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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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 52명, 법제처에서 법제실무 경험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제24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통해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52명에게 법제실 ...
성찬혁   |   2021.08.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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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 첫 개최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틀간 전국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한다.  * 청소년법제관은 법 ...
성찬혁   |   2021.08.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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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업자의 제재처분 회피, 사업자가 바뀌어도 처분 승계된다…「비료관리법」, 8월 12일 시행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에 총 2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비료 품질 관리 강화) 비 ...
성찬혁   |   2021.08.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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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14기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모의의회 개최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제14기 어린이법제관 모의의회**를 개최한다.  * 어린이법제관은 ...
성찬혁   |   2021.07.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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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한국고용정보원과 현장간담회 개최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1일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 충북 음성군 소재)을 방문해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견을 듣고 해결방안 ...
성찬혁   |   2021.07.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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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4일 2021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4건을 선정하여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유했 ...
성찬혁   |   2021.07.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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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꼭 알아두면 좋은 하반기 시행 법령 10선
오는 7월 1일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같은 달 13일에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까 ...
성찬혁   |   2021.06.2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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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국민 답답함 풀었다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 □ 첫째, 법제처는 지방이전에 따른 취 ...
성찬혁   |   2021.06.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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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초지방의회에 입법컨설팅 확대 실시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만 제공하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기초지방의회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
성찬혁   |   2021.06.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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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4년, 주요 입법성과와 향후 입법전략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문재인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그 간의 입법성과와 남은 기간의 입법 추진 전략을 마련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6. 8 ...
성찬혁   |   2021.06.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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