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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 소방시설업, 건설업」 등록신청 대리는 행정사의 고유업무
□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는,『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하며, 동조제4호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동조제5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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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안내)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3월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모바일or우편)을 발송합니다.     ❍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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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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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맘편한 임신」서비스에 대한 임산부 목소리 듣는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시행 100일을 맞아,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의 개선과 홍보를 위해 임산부 의견을 청취하는 온라인 간담회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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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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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아프간 특별입국자 브리핑
법무부에서는 8월 26일 아프간 특별입국자 관련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오늘 정부는, 아프간에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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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 52명, 법제처에서 법제실무 경험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제24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통해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52명에게 법제실무 경험을 제공했다.   *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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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5명에게 국적증서 수여
□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2021. 8. 12.(목)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 이명순(’86년 독립장) 선생 등 독립유공자 15인의 후손 25*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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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 첫 개최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틀간 전국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한다.  * 청소년법제관은 법제처가 전국 중학생 중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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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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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40년 이상 실거주 주택, 공익사업에 편입됐다면 이주택지 제공해야”
 ❐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편입돼 이주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단순히 서류상의 명의만이 아니라, 재산세 등 세금 납부 여부, 실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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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비영리법인 근무 이유로 장학금 환수는 부당”
 ❐ 비영리법인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대학교 재학시절에 받았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 장학금 수령 후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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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대행 절차 간편해져” 납세자 편의 높인다
 ❐ 빠르면 올해 안으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인 ‘위택스’와 서울특별시 등의 ‘이택스’에서 지방세 신고·납부 대행 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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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실제 영업 전 매출액 대비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거부는 부당”
 ❐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이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국민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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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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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성장하는 아이중심 유보이음”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원장 김희정)은 지난달 28일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서“함께 성장하는 아이중심 유보이음”을 주제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원 50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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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 만들어요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화)은 지난달 30일부터 4일까지 저경력 지방공무원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세대공감 청렴톡...
4차산업혁명 이끌 전국 상업 인재 제주서 실력 겨룬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디지털 미래, 혁신을 주도하는 전국상업경진대회’라는 주제로 「제14회 전국상업경진대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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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초, 하도리 해녀항일 운동 그림책 한글판과 영문판 소책자로 동시 출간
  □ 하도초등학교(교장 오진희)는 지난달 30일‘별아 북 페스티벌’주간에 제주 하도리 해녀항일운동을 주제로 한 그림책을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동시 출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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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년 창업가를 만나다. 현승혁(나이일상 대표)
“여러분의 관절을 지켜드립니다”  현승혁 대표(만23세)는 ‘나이일상’이란 이름으로 개인 사업을 시작했으며, 네이버 쇼핑과 쿠팡에서 무릎보호대와 손목보호대를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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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및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발표에 대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난 12월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현재 ㅇㅇㅇ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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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회성명서] 주민자치회의 기능 등에 ‘사회서비스’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제주민회는 2023년 12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발의한 ‘주민자치회 조례안’에 ‘사회서비스’ 기능 포함 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다음은 제주민회의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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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상공인 홍보를 위한 라이브 방송 개최
 ‘프리커머스퐁낭아래협동조합’은 지난 11월 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용담 어영소공원에서 제주 소상공인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행사를 진행하였다.   주최측은 인스타그램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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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갈지도’ 3월의 새신랑 이상엽, 여행친구로 전격 출연! ‘시성비(시간대비성능)’ 여행 배틀 편!
‘다시갈지도’가 새 단장에 나서는 가운데 올3월 결혼하는 새신랑 배우 이상엽이 여행친구로서 전격 출연한다.흥미진진한 여행 정보들을 유쾌한 랜선 여행에 담아내는 알짜배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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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솔로’ 18기, 솔로녀들의 소름 돋는 변심? 반전 선택에 데프콘, “충격 먹는 것 아냐?”
‘나는SOLO(나는 솔로)’ 18기가 최종 선택을 하루 앞두고 충격적인 데이트 선택을 이어간다.31일(오늘)밤10시30분 방송하는SBS Plus와ENA의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나는SOLO’에서는 끝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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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에도 꽃이 핀다' 최종회 D-DAY! 장동윤X이주명, 장사 타이틀 걸고 애틋한 약속
‘모래에도 꽃이 핀다’장동윤,이주명이 꿈도 사랑도 활짝 피우고 해피 엔딩을 맞을까.ENA수목드라마‘모래에도 꽃이 핀다’(연출 김진우,극본 원유정,기획KT스튜디오지니,제작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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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은 패밀리’ 이혜원 “안정환 경기 직관 도중 다른 선수 가족의 불평 들어" 부담 고백
채널A ‘선 넘은 패밀리’의MC이혜원이“안정환의 경기 직관 도중 다른 선수 가족의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며, ‘선수 가족’으로서 경기장을 방문할 때 느끼는 부담감을 조심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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