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상자의 무면허운전, 조기에 개입한다.

 □2020년무면허운전등으로보호관찰처분을받은사람은총19,015명으로전체보호관찰사건대비19.8%를차지합니다.교통사범이전체보호관찰대상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해마다꾸준히 증가하고있다. 

 □ 교통사범에대한재범을방지하기위해서는무면허운전등을하지않도록감독하여야함에도면허취소기간을실시간으로조회하기가힘들어많은어려움이있었다. 보호관찰소와해당경찰서 간에공문으로 조회를 의뢰,회신까지약일주일정도소요되어 적잖은관리의사각지대가발생하였다.

 □ 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고자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은경찰청과협업하여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운전면허결격정보조회가실시간으로처리되도록관련정보시스템을연계하였다.(’21.5.17.)

   소위“윤창호법”*이시행된후음주운전등의교통사범보호관찰 대상자에대한관리강화의필요성을인식하고경찰청교통전산시스템과보호관찰업무시스템간의실시간연계를추진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18.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시행 및 ’19. 6.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됨

 □신속하고정확한실시간정보조회로교통사범보호관찰대상자재범방지에 효과가클것으로기대하며,이는정부기관간칸막이 없는협업의좋은본보기가될것이다.

 □앞으로도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은 '국민생활안전과행정업무효율화를위해경찰등유관기관과협업체계를계속유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데이터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