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직업소개소 정기 지도 점검

   제주시는 오는 4월 7일(월)부터 5월 2일(금)까지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141개소(유료 128개소, 무료 13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정기 지도․점검에 나선다.

 ❍ 이번 점검은 자율점검표를 사업장으로 보내 자체적으로 법령상 준수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 후, 점검항목 부실 작성 또는 미제출 사업소(‘24년 하반기 시정권고 39개소 포함) 등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주요 점검 사항은 ▲직업상담원 자격 적격 여부, ▲장부 비치 및 허위기재 여부, ▲보증보험의 보증기간 만료 후 재가입 여부, ▲소개 요금의 과다징수 등이다.

 ❍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사항 등은 행정처분 및 고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직업소개소 143개소를 점검한 결과, 보증보험 미갱신 사업소, 장부 작성 미흡 사업소 등 위반사업소 39개소에 대하여 시정 권고 조치한 바 있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직업알선 행위를 예방하고, 구직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