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청년일자리사업 정책수혜자 규모 고려 없이 편성

거주지역에 따라 정책서비스 참여기회 제한 우려

김윤이 | 기사입력 2024/11/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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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 청년일자리사업 정책수혜자 규모 고려 없이 편성
거주지역에 따라 정책서비스 참여기회 제한 우려
기사입력: 2024/11/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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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이도건입)
4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양 행정시에 편성된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이 정책수혜자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편성되면서거주지역에 따라 정책서비스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된 양 행정시의 청년일자리 사업은 제주시의 경우 ‘청년 공공일자리’ 부기명에 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서귀포시의 경우 ‘청년 희망이음 일자리’ 부기명에 6억원에 편성되었다.

□ 한권 의원은 양 행정시의 청년인구 수(19~39)를 비교하면 제주시는 118,511서귀포시는 35,087명으로제주시의 청년인구가 3.4배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 예산은 오히려 더 적게 편성되어단순하게 청년 인구당 청년일자리 예산을 비교하면제주시는 4,219서귀포시는 17,100원의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였다.

 

<양 행정시 청년일자리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명, 원)

 

구분

청년인구

(19세~39세)

청년일자리사업

예산 편성액

참여대상

제주시

118,511

(77.2%)

500,000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취업취약계층 청년

서귀포시

35,087

(22.8%)

600,000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미취업 청년

 

주: 인구 2024년 10월말 기준

□ 한권 의원은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제주지역 전체 차원에서 제주시서귀포시 어디에 거주하든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청년인구 수 등 정책수혜자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으로도민들의 정책서비스 참여 기회의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특히 양 행정시 예산은, 단순히 양 행정시에 편성된 예산 규모의 많고 적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되며정책대상자의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을 통해 어디에 거주하든 동일한 정책서비스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한권 의원은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편성의 불합리한 점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함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 이와 함께 한권 의원은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내 관광과 지출을 유도하는 크루즈 기항 관광프로그램 추진이 중요한데, 서귀포시가 3천만원을 편성한 것과 달리, 제주항에 크루즈선이 입항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관련 예산 편성이 전무한 점을 지적하면서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시가 어떤 정책과 사업에 예산 편성을 우선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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