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생활밀착형 도시 정책을 실현해나가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0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사람중심·지속가능·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15분 도시 연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전국 확산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 두 도시는 그동안 도로와 자동차 중심 도시공간 정책에서 탈피해 보행자 중심의 생활 공간 정책으로 도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 제주도는 올해 5월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해 제주의 도농공간과 인문·사회 특성을 반영한 15분 도시의 청사진을 마련했다. 도내 30개 생활권 가운데 4개 권역을 시범지구로 선정해 2026년까지 전략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부산시는 2022년 15분 도시 비전 선포 이후 생활밀착형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생활권을 중심으로 시민 참여형 정책공모와 비전 투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과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하하센터’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 양 도시는 그간 정책토론 등의 교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 공유와 협력의 기초를 다져왔으며, 이번 협약으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
❑ 이번 협약의 핵심은 15분 도시 정책의 전국화와 제도적 기반 강화다. 양 도시는 정책 철학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 양 도시는 주요 협력사항으로 △15분 도시 조성 철학과 정책 공유 △15분 도시 국가 정책화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협력 △15분 도시 협의회·포럼 등 민관 교류협력 확대 등을 통해 주민 체감형 15분 도시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 특히 올해 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N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 협약 이후 오영훈 지사와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청 1층에 조성된 ‘15분 도시’ 주요 앵커시설인 ‘들락날락’을 둘러봤다.
❑ 오영훈 지사는 “이번 협약은 양 도시가 추구해온 사람 중심 도시 정책의 진화와 확산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일상이 더욱 편리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15분 도시를 조성해 대한민국 도시혁신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박형준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15분 도시 정책의 확산을 위한 공조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15분 도시 성공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면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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