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3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신성장 산업 분야 산업육성을 위한 국비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2025년 예산제출에 따른 도지사 시정연설에서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제주 관광형 UAM 전국 최초 상용화, 민간 우주산업 추진에 대해 강조한 바 있으나, 2025년 본예산안에서는 사업추진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 김승준 의원은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지원, 수소경제 시범사업 입지지원 사업, 수소충전소 운영 등은 전액 자체재원으로만 편성되어 있으며,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개최 예산은 2024년까지 국비가 반영되었으나, 2025년은 국비가 없다”며, “국내 최초로 그린수소를 상용화하는 과정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 또한 김승준 의원은 “2026년 관광형 UAM 상용화를 위한 예산은 UAM·드론 등 미래항공 분야의 홍보 및 행사 예산만 편성되었고, 그나마도 국비는 없이 전액 자체재원으로만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우주산업 육성 분야 역시,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 예산외에 편성된 신규 예산은 없으며, 그나마도 전액 자체재원으로만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김승준 의원은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산업 분야는 첨단기술과 기술혁신을 필요로 하며, 지자체에서만 예산을 편성하여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신성장 산업 추진에 있어 국비확보는 재정지원을 넘어 국가차원에서 산업을 육성할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국비지원이 뒷받침 되었을 때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며 국비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도 “특히 UAM, 우주산업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국비확보는 저조한 상황으로, 도정의 사업추진 의지를 국비예산 확보, 신규사업 예산 편성 등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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