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경문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18일(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학생통학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 학생통학지원사업은 학교 통학거리 1.5km이상 중·고등학생에게 거리별 차등하여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강경문 의원은 “본예산 심의를 위해 자료 검토 중,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안과 도내 대중교통 청소년이용률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내 대중교통 수입금 및 청소년 이용현황 자료를 제시하여, 교육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 이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으로 105억원과 통학버스지원41억원 등 약146억의 사업비가 편성 제출되었다.
❍ 그러나, 청소년 모든(등하교,학원 등)이용률과 대중교통 총 수입 관계를 살펴보면 예측한 대중교통 청소년 수입금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
❑ 또한, 강 의원은 통학교통비 학생 개별산정을 위해 학교에서 일일이 지도를 보며 거리 계산하는 등 비효율적인 방법보다 지원금액을 도청 예산으로 이전지출하여,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의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제안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강동선 행정국장“청소년 무료정책이 된다면 학교 교직원이 거리별 통학비 지원금액을 직접 산정할 필요가 없어 업무가 감소할 것이다”라며 답변을 하였다.
❑ 강경문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교육청의 통학비지원사업이 학생 통학 부담 해소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이지만, 추가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의 목적도 있다”며, “청소년기의 대중교통 이용 습관형성으로 성인까지 이어갈 수 있으며, 대중교통의 이용은 환경교육 및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교보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