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33회 정례회 제3차 회의 경제활력국 예산심사에서,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률은 월별 사용액과 확보된 예산규모에 따라 예산 소진율을 고려하여 7%~10%로 운영하고 있으나, 탐나는전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업종별‧시기별로 포인트 적립률을 차별화하여 적용하는 똑똑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 사업’은 탐나는전(카드‧모바일) 발행액 대비 일정비율의 포인트 적립액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2025년 본예산에 14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제주도는 7% 운영시 연 144억원, 10% 운영시 연 2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한권 의원은 기존 탐나는전 월별 사용액과 확보된 예산총액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포인트 적립률을 계산‧적용하는 주먹구구식 방식에 탈피할 필요가 있으며, 그간 제주도정에서 포인트 적립률을 3%~15%까지 변동폭이 크도록 운영한 것에 대해 안정적 운영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였다.
□ 그러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업종별‧시기별 포인트 적립률을 차별화하는 똑똑한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 정책이 강구되어야 탐나는전이 목표로 하는 ‘1)대형마트가 아닌 소상공인‧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소비 행태의 변화 유도’, ‘2)추가적 소비 확대 유도’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 한권 의원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에 실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따른 소비행태의 변화와 추가소비 유도 효과를 분석한 「지역사랑상품권과 지역주민의 소비행태 변화(윤상호, 2023.5)」를 제시하였다.
□ 본 논문은 분석 결과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추가소비 유도 효과는 미비한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따라 대형마트가 아닌 소상공인 등 소형유통업을 이용하는 소비행태의 변화는 업종별로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도소매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요식업, 교육‧학원업, 의료업에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업종별 상이한 포인트 적립률을 통해 소비패턴 변화 유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 이에 한권 의원은 논문에서 추가소비 유도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주에서는 포인트 적립률을 상향할 때 일시적으로 소비가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바, 1년 내내 똑같은 적립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모션처럼 적립률 상향을 통해 민간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한권 의원은 “논문의 연구결과와 경험적 사실을 종합할 때, 도소매업, 요식업 등 제주지역의 업종별‧시기별 매출 상황과 탐나는전 사용패턴에 대해 분석하여, 탐나는전이 덜 사용되는 업종에 적립율을 높일지, 더 사용되는 업종에 적립율을 낮춰줄지, 성수기와 비수기 등 시기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립률을 높일지, 낮출지 등을 결정하는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의 업종별‧시기별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는 똑똑한 정책설계를 주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