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관광진흥기금 의존도가 높은 예산 편성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광교류국의 예산 편성이 지나치게 관광진흥기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기금의 사용 목적에 맞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반회계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을 기금을 통해 재편성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양영수 의원(진보당) 또한 관광기금의 높은 비중과 그 중에서도 마케팅 사업에 편중된 예산 구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대기업조차 홍보 예산을 전체 예산의 10% 이상 책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관광교류국의 마케팅 사업이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하고 기관별 중복 예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광진흥기금 편성의 높은 비율을 지적하며,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는 운영을 위해 보조사업 비중을 줄이고, 사업 평가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통폐합 노력을 주문했다. 기금 편성이 단기적으로 편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기금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광진흥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보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기금사업과 일반회계사업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관광교류국과 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마케팅 사업의 중복성을 예방하고, 기관별 역할을 재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 이번 심사는 제주 관광산업 예산이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도정이 의원들의 지적을 반영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하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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