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25년 농림어업 예산 증가율 사실상 꼴등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33회 정례회 제2차 회의 농축산식품국 예산심사에서,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증가율 3.03%는 사실상 꼴등으로, 상위 법정계획인 「제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24~28년)」에 세부사업별‧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운용으로 예산 확보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 2025년 본예산 기능별 세출예산 증가율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는 3.03% 증가하였는데, 증가율이 감소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26.3%)의 제주시 화북상업지구 체비지 계약해지 반환금으로 인한 감액과, ‘보건’ 분야(-3.9%)의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일시적 증액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예산증가율이 최하위라는 것이다.

<2025년 본예산 기능별 세출예산 증감율>

(단위: 천원)

(증감율이 낮은 순에서 높은순으로 제시)

□ 특히 농림해양수산 중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은 ‘해양수산’을 제외하면 ‘농업‧임업’의 예산 증가율은 0.94%에 불과하다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였다.

<2025년 본예산 농업‧임업 분야 세출예산 증감율>

(단위: 천원)

□ 한권 의원은 열악한 재정여건 상 예산 확보가 일시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더 큰 문제는 재정투자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농업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편성‧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였다.

□ 농업분야 주요사업들은 법정 계획인 「제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24~28년)」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데, 본 계획에는 세부사업별‧연차별 재정투자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 노력이 아닌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거꾸로 행정이 임의로 해당연도의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 실제로 발전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해당연도의 사업별 투자계획이 포함된 2024년 시행계획은 예산편성이 다 완료된 이후인 24년 6월에 수립되었다.

□ 한권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정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농업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세부사업별‧연차별 재정투자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라 계획적으로 재정운용과 예산확보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 이와 더불어 한권의원은 2025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언급된 ‘RE100 계란과 감귤’에 대해, “단순히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되는 것 자체로는 고가로 판매할 수 있거나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농업 부가가치’를 높일 수는 없다” 면서 “RE100 농산물에 대한 판매 촉진, 인식 개선 등 소비자가 RE100 농산물을 실제 구입하도록 하는 실질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장밋빛 ‘표어’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 제주도는 2025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RE100 감귤과 계란 등 혁신 상품을 생산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저탄소 농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