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된 제42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의회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강철남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제주가 더이상 인구위기 안심지역이 아니며, 제대로 된 인구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타 시도보다 더 빠른 시기에 인구소멸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선 강조했다.
❍ 실제로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제주도 인구감소위험지역은 43개 읍면동 중 23개 읍면동(53.5%)으로 전년대비 1개소가 증가하였고, 22`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합계출산율은 0.92%에 불과하다. 2023년말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한 시민단체가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제주는 전국 17개 시도 중 8번째로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에 더해 `21년 이후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지속되고 있고, `23년에는 도내 유출인구가 유입인구가 많은 인구순유출이 일어났다.
□ 제주도정 역시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강철남 위원장도 인정했다.
❍ 강철남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인구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지사로 규정해 놓은 것은 그만큼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고, 5년단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을 만큼 제주도정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올해 2025년부터 시행되는 차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 다만,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수많은 과제와 정책이 나열되어 있지만, 도민에게 와 닿지 못한 것 같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 이에 강철남 위원장은 “만원아파트 지원사업을 우리도에서도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동시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있는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만원 아파트’는 전남 화순군이 지역 아파트를 직접 빌린 뒤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월 1만원만 받고 입주시키는 사업으로 혁신적인 주거지원 정책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