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2021 도민배심원단’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도민배심원단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 도민배심원단은 도민화합 공약 실천을 위한 민선7기 도지사 공약의 조정·변경 여부 결정에 도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 6월 12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2021 도민배심원단 1차 회의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로 부득이하게 19일로 연기됐다.
■ 앞서 제주도는 외부 전문기관 의뢰를 통해 2021년 도민배심원 45명을 선발했다.
❍ 특히 도민배심원 선발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ARS응답시스템을 활용하여 성별·연령별·지역별로 도민 인구비례를 고려하는 등 도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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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배심원단 선발 현황: 총 45명
- 성 별: 남성 23명, 여성 22명
- 연령별: 20대 5명, 30대 3명, 40대 9명, 50대 15명, 60대 이상 13명
- 지역별: 제주시 32명, 서귀포시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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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지난 19일 오후 1시 30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2021 도민배심원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 1차 회의에는 류일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자문위원이 강사로 나서 ‘매니페스토 운동과 도민배심원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도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도민배심원 운영 목적, 운영 개요, 역할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 류일환 위원은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은 고용계약서와 같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는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약을 지키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도민배심원 회의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기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도민배심원단 운영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공약을 심의·평가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공약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도정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며 “도민배심원단 운영을 통해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책임감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도민배심원단 활동은 5개분임으로 나눠 분임별로 상정된 공약 조정·변경을 위한 심의 안건과 공약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평가안건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공약 조정·변경 및 평가 안건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나아가는 한걸음 △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확대 지원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간호인력 처우개선 △제주 역사문화 정체성 창달사업 등 분임별 4건씩 총 20건이 선정됐다.
■ 한편 도민배심원단 회의는 이날 1차 회의에 이어 오는 26일 2차 회의, 7월 3일 3차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3차 회의에서는 심의 안건에 대한 배심원 전체 투표를 통해 최종 권고안을 마련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