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대체복무 현장 방문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2021년 6월 18일(금) 오전 10:30 천안시 소재 천안교도소 내 대체복무요원 복무 현장을 방문하였다. 최영애 위원장은 대체복무요원들의 생활관 환경, 급식상황 및 복무환경 등을 살펴보고, 복무당사자 및 복무관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대체복무요원 복무 현장은 2020년 11월 대체복무요원이 교정기관에 배치된 이후 외부기관으로는 인권위가 처음 방문하는 것으로, 방문에는 인권위 정문자 상임위원, 이상철 상임위원이 동행하였다.

○ 한편, 대체복무제는 인권위가 2005년 12월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후로 13년만인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5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도입되었다. 2021년 6월 현재 약 300여명의 대체복무자가 전국 7개의 교정시설에서 무기나 인명살상과 관련 없는 급식, 물품, 보건위생 등의 업무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