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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4.02.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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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 소방시설업, 건설업」 등록신청 대리는 행정사의 고유업무
□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는,『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하며, 동조제4호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동조제5호에...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안내)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3월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모바일or우편)을 발송합니다. ❍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
코로나19 시대,「맘편한 임신」서비스에 대한 임산부 목소리 듣는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시행 100일을 맞아,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의 개선과 홍보를 위해 임산부 의견을 청취하는 온라인 간담회와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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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아프간 특별입국자 브리핑
법무부에서는 8월 26일 아프간 특별입국자 관련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오늘 정부는, 아프간에서 우리...
예비 법조인 52명, 법제처에서 법제실무 경험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제24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통해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52명에게 법제실무 경험을 제공했다. * 전문...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5명에게 국적증서 수여
□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2021. 8. 12.(목)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 이명순(’86년 독립장) 선생 등 독립유공자 15인의 후손 25*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였다...
법제처,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 첫 개최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틀간 전국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한다. * 청소년법제관은 법제처가 전국 중학생 중 신청을...
국민권익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40년 이상 실거주 주택, 공익사업에 편입됐다면 이주택지 제공해야”
❐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편입돼 이주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단순히 서류상의 명의만이 아니라, 재산세 등 세금 납부 여부, 실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
국민권익위, “비영리법인 근무 이유로 장학금 환수는 부당”
❐ 비영리법인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대학교 재학시절에 받았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 장학금 수령 후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
국민권익위,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대행 절차 간편해져” 납세자 편의 높인다
❐ 빠르면 올해 안으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인 ‘위택스’와 서울특별시 등의 ‘이택스’에서 지방세 신고·납부 대행 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
국민권익위, “실제 영업 전 매출액 대비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거부는 부당”
❐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이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국민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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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장면. 사진=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지원센터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양명희)는 2월 22일(수)~23일(목) 제주복지이음마루에...
혁신 프로세스 개념 구체화 노력 통해 도민기대 부응해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24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혁신 프로세스의 구체화 필요성과...
“만원 아파트 지원사업” 추진 제안
□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된 제42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의회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강철남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
박호형의원, 제주해녀인구 3,000명대 붕괴 신규해녀양성 대책시급?
□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업무보고에서 박호형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선거구)“제주해녀인구가 3,000명대가 붕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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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주청년 창업가를 만나다. 현승혁(나이일상 대표)
“여러분의 관절을 지켜드립니다” 현승혁 대표(만23세)는 ‘나이일상’이란 이름으로 개인 사업을 시작했으며, 네이버 쇼핑과 쿠팡에서 무릎보호대와 손목보호대를 판매하고 있다...
[기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및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발표에 대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난 12월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현재 ㅇㅇㅇ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제주민회성명서] 주민자치회의 기능 등에 ‘사회서비스’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제주민회는 2023년 12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발의한 ‘주민자치회 조례안’에 ‘사회서비스’ 기능 포함 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다음은 제주민회의 성명서 ...
제주 소상공인 홍보를 위한 라이브 방송 개최
‘프리커머스퐁낭아래협동조합’은 지난 11월 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용담 어영소공원에서 제주 소상공인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행사를 진행하였다. 주최측은 인스타그램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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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갈지도’ 3월의 새신랑 이상엽, 여행친구로 전격 출연! ‘시성비(시간대비성능)’ 여행 배틀 편!
‘다시갈지도’가 새 단장에 나서는 가운데 올3월 결혼하는 새신랑 배우 이상엽이 여행친구로서 전격 출연한다.흥미진진한 여행 정보들을 유쾌한 랜선 여행에 담아내는 알짜배기 여...
‘나는솔로’ 18기, 솔로녀들의 소름 돋는 변심? 반전 선택에 데프콘, “충격 먹는 것 아냐?”
‘나는SOLO(나는 솔로)’ 18기가 최종 선택을 하루 앞두고 충격적인 데이트 선택을 이어간다.31일(오늘)밤10시30분 방송하는SBS Plus와ENA의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나는SOLO’에서는 끝날 ...
'모래에도 꽃이 핀다' 최종회 D-DAY! 장동윤X이주명, 장사 타이틀 걸고 애틋한 약속
‘모래에도 꽃이 핀다’장동윤,이주명이 꿈도 사랑도 활짝 피우고 해피 엔딩을 맞을까.ENA수목드라마‘모래에도 꽃이 핀다’(연출 김진우,극본 원유정,기획KT스튜디오지니,제작 에이...
‘선 넘은 패밀리’ 이혜원 “안정환 경기 직관 도중 다른 선수 가족의 불평 들어" 부담 고백
채널A ‘선 넘은 패밀리’의MC이혜원이“안정환의 경기 직관 도중 다른 선수 가족의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며, ‘선수 가족’으로서 경기장을 방문할 때 느끼는 부담감을 조심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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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안내)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3월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모바일or우편)을 발송합니다. ❍ 올해는 ...
성찬혁
| 2022.03.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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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도, 2022년 녹색자금사업 8개 분야 사업시행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2년도 녹색자금사업’에 응모할 사업시행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 ...
성찬혁
| 2021.07.14 14:48
어린이집·유치원·초1~2 교사, 7~8월 방학중 접종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4일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및 돌봄인력의 접종을 다른 초·중·고교 교직원 접종과 함 ...
성찬혁
| 2021.06.04 18:41
메인사진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국내 백신 개발 지원 본격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는 3일 생물안전성 3등급(이하 ‘BL3’) 및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이하 ‘GCLP’) 인 ...
성찬혁
| 2021.06.0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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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물류 어려움 해소 전방위 지원한다
물류지체 해소와 신속통관 지원, 행정제재 완화, 세정 지원 등 수출입물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관세행정 대책이 마련됐다. 관세청은 선복부족과 운 ...
성찬혁
| 2021.06.04 07:08
메인사진
6월 1일부터 ‘백신접종자 일상회복 지원’ 1단계 시행
6월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 중 1단계 지원방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기준에서 제 ...
성찬혁
| 2021.06.01 07:25
메인사진
6월 1일부터 30세 이상 예비군·민방위·군종사자 코로나 얀센백신 예약
6월 1일부터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미국 정부로부터 공여 받은 얀센 백신 101만 3000회분의 사전예약이 진행된다. 이번 백신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
성찬혁
| 2021.06.01 07:08
메인사진
방역당국 “이상반응으로 치료받은 사례 등 166건 보상 결정”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27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등 ...
성찬혁
| 2021.05.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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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차 접종자, 7월부터 야외 ‘노마스크’…완료자, 식당 등 인원제한 제외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에 대해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정규 종교활동시 인원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 ...
김용우
| 2021.05.2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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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정화활동 및 쓰레기 투기 불법행위 단속 강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자원의 건강한 생육환경 조성 및 산림의 탄소 흡수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 산림 내 오염원 제거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
성찬혁
| 2021.05.21 08:18
메인사진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자 100만명 넘겨…1차는 374만여명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8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신 분들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 ...
성찬혁
| 2021.05.1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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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백신접종, 일상회복의 유일한 수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8일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예방접종은 코로나 ...
성찬혁
| 2021.05.19 07:19
메인사진
전해철 행안장관 “개별접촉 감염비율 46%, 지난해 8월 이후 최고”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소규모 가족·지인 모임 등 확진자 개별접촉을 통한 감염비율이 지난해 8월 이후 최고 ...
성찬혁
| 2021.05.19 07:17
메인사진
방역당국 “어르신 코로나 예방접종 효과 85% 이상…사망 예방 100%”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7일 “기존에 접종받으신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약 85%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 ...
김용우
| 2021.05.18 07:34
메인사진
17일부터 ‘코로나 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도 최대 1000만원 지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7일 “오늘부터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의 근거가 부족해 지원받지 못했던 환 ...
김용우
| 2021.05.1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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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국 방문, 백신 생산 글로벌허브 계기 삼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 ...
김용우
| 2021.05.18 07:20
메인사진
정부 “6월 말까지 1300만명 접종 위한 코로나 백신공급 충분”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정부가 계속해서 약속하고 공언한 대로 6월 말까지 1300만 명 접종을 위한 백신의 공급은 충분하다”고 ...
김용우
| 2021.05.17 21:43
메인사진
김 총리 “코로나 접종 마치신 분들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조속히 검토”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관계부처는 접종을 마치신 분들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조속히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 ...
김용우
| 2021.05.1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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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아파트 지원사업” 추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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