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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3.10.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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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 소방시설업, 건설업」 등록신청 대리는 행정사의 고유업무
□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는,『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하며, 동조제4호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동조제5호에...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안내)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3월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모바일or우편)을 발송합니다. ❍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
코로나19 시대,「맘편한 임신」서비스에 대한 임산부 목소리 듣는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시행 100일을 맞아,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의 개선과 홍보를 위해 임산부 의견을 청취하는 온라인 간담회와 이...
법률
법제처
법무부
법무부 장관 아프간 특별입국자 브리핑
법무부에서는 8월 26일 아프간 특별입국자 관련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오늘 정부는, 아프간에서 우리...
예비 법조인 52명, 법제처에서 법제실무 경험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제24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통해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52명에게 법제실무 경험을 제공했다. * 전문...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5명에게 국적증서 수여
□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2021. 8. 12.(목)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 이명순(’86년 독립장) 선생 등 독립유공자 15인의 후손 25*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였다...
법제처,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 첫 개최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틀간 전국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한다. * 청소년법제관은 법제처가 전국 중학생 중 신청을...
국민권익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40년 이상 실거주 주택, 공익사업에 편입됐다면 이주택지 제공해야”
❐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편입돼 이주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단순히 서류상의 명의만이 아니라, 재산세 등 세금 납부 여부, 실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
국민권익위, “비영리법인 근무 이유로 장학금 환수는 부당”
❐ 비영리법인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대학교 재학시절에 받았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 장학금 수령 후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
국민권익위,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대행 절차 간편해져” 납세자 편의 높인다
❐ 빠르면 올해 안으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인 ‘위택스’와 서울특별시 등의 ‘이택스’에서 지방세 신고·납부 대행 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
국민권익위, “실제 영업 전 매출액 대비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거부는 부당”
❐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이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국민권익...
제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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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세계유산본부, 추사 김정희 콘텐츠 발굴 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희찬)는 오는 4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송재호 의원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사 축제 세계화와 케이-콘텐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 등 청정 제주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참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12월 1일(금) 제주특별자치도 제1청사 본관 앞마당에 마련된 ‘청정 제주수산물 소비 촉진 할인행사’에 참여했다.○ 김경학 의장과 송영훈 운...
하성용 의원, 마을 여성리더 육성에 힘 보탠다
❑ 마을 단위 여성리더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조성을 활성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서귀포시 ...
화재현장에서 순직하신 故 임성철 소방교 애도(哀悼)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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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주 소상공인 홍보를 위한 라이브 방송 개최
‘프리커머스퐁낭아래협동조합’은 지난 11월 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용담 어영소공원에서 제주 소상공인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행사를 진행하였다. 주최측은 인스타그램 ‘라...
기고) '와흘메밀마을' 메밀밭담길 따라 그려보는 쉼n씀
연화민서(본명:강연화/스냅사진작가/프리커머스퐁낭아래협동조합이사) 필자는 지난 2023년 10월 17일(화)에 조천읍 와흘메밀농촌휴양마을(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455)에서 제주시 농...
제주시, 상하수도과 『펜안하우꽈』봉사단 홀로사는 어르신 위문품 전달
❏ 제주시 상하수도과 『펜안하우꽈』봉사단은 설을 맞이하여 돌봄이 필요한 홀로사는 어르신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나눔의 활동을 하였다. ❍ 이번 나눔에서...
성심주방가구, 설 명절 맞아 이웃사랑 쌀 백미(10kg) 100포 기탁
❏ 제주시에서는 1. 10.(화) 제주시 도두동 소재 성심주방가구(대표 장민재·위선미)에서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이웃사랑 백미(10kg) 100포(300만 원 상당)를 제주시로 기탁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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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촉ㆍ부고
(기고) 언어폭력으로 전학조치는 매우 심각한 사안
필자는 지난 2020년부터 약3년간 ㅇㅇㅇ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약 100여건 이상의 사안을 심의하였고, 각 사안별 평균 3시간 이상의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하였...
따라비오름 억새
따라비오름 억새. 사진=Photh by Oh...
오름의 아침 햇살
오름의 아침 햇살. 사진=Photh by Oh...
연화지 연꽃
연화지 연꽃. 사진=Photh b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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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 4‧3역사왜곡 행위 체계적 대응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