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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4.11.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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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 소방시설업, 건설업」 등록신청 대리는 행정사의 고유업무
□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는,『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하며, 동조제4호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동조제5호에...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안내)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3월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모바일or우편)을 발송합니다. ❍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
코로나19 시대,「맘편한 임신」서비스에 대한 임산부 목소리 듣는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시행 100일을 맞아,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의 개선과 홍보를 위해 임산부 의견을 청취하는 온라인 간담회와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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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 장관 아프간 특별입국자 브리핑
법무부에서는 8월 26일 아프간 특별입국자 관련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오늘 정부는, 아프간에서 우리...
예비 법조인 52명, 법제처에서 법제실무 경험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제24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통해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52명에게 법제실무 경험을 제공했다. * 전문...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5명에게 국적증서 수여
□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2021. 8. 12.(목)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 이명순(’86년 독립장) 선생 등 독립유공자 15인의 후손 25*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였다...
법제처,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 첫 개최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틀간 전국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한다. * 청소년법제관은 법제처가 전국 중학생 중 신청을...
국민권익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40년 이상 실거주 주택, 공익사업에 편입됐다면 이주택지 제공해야”
❐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편입돼 이주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단순히 서류상의 명의만이 아니라, 재산세 등 세금 납부 여부, 실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
국민권익위, “비영리법인 근무 이유로 장학금 환수는 부당”
❐ 비영리법인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대학교 재학시절에 받았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 장학금 수령 후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
국민권익위,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대행 절차 간편해져” 납세자 편의 높인다
❐ 빠르면 올해 안으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인 ‘위택스’와 서울특별시 등의 ‘이택스’에서 지방세 신고·납부 대행 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
국민권익위, “실제 영업 전 매출액 대비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거부는 부당”
❐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이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국민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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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의원, 드림노트북, 구매 방법 변경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문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29일(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 드림...
한권 의원, 교육재정 정책패러다임 변화 시급 제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제4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지방...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나눔의 의미’새긴다
□ 제주영송학교(교장 엄동빈)는 지난 28일(목)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부모와 함께하는 영송 한마음장터’를 운영하였다. □ 매년 열리는 영송 한마음장터는 영송학교...
함덕고, 내달 2일 공개레슨·기획연주회 개최
□ 함덕고등학교(교장 김시현)는 국내․외 음악대학 교수진 및 저명 연주자를 초청하여 학생 중심의 배움 문화를 구현하고 학생의 연주 기량을 높이는 등 실기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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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미래를 빛내는 인재_인재로 빛나는 제주 (전문교육에서 취업까지)
제주도 (사회적)학교협동조합(제주고등학교,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과 제주한라대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안정적이고, 양질의 취업을 위한 HACCP 전문인력(CCP...
제주청년 창업가를 만나다. 현승혁(나이일상 대표)
“여러분의 관절을 지켜드립니다” 현승혁 대표(만23세)는 ‘나이일상’이란 이름으로 개인 사업을 시작했으며, 네이버 쇼핑과 쿠팡에서 무릎보호대와 손목보호대를 판매하고 있다...
[기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및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발표에 대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난 12월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현재 ㅇㅇㅇ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제주민회성명서] 주민자치회의 기능 등에 ‘사회서비스’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제주민회는 2023년 12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발의한 ‘주민자치회 조례안’에 ‘사회서비스’ 기능 포함 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다음은 제주민회의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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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갈지도’ 3월의 새신랑 이상엽, 여행친구로 전격 출연! ‘시성비(시간대비성능)’ 여행 배틀 편!
‘다시갈지도’가 새 단장에 나서는 가운데 올3월 결혼하는 새신랑 배우 이상엽이 여행친구로서 전격 출연한다.흥미진진한 여행 정보들을 유쾌한 랜선 여행에 담아내는 알짜배기 여...
‘나는솔로’ 18기, 솔로녀들의 소름 돋는 변심? 반전 선택에 데프콘, “충격 먹는 것 아냐?”
‘나는SOLO(나는 솔로)’ 18기가 최종 선택을 하루 앞두고 충격적인 데이트 선택을 이어간다.31일(오늘)밤10시30분 방송하는SBS Plus와ENA의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나는SOLO’에서는 끝날 ...
'모래에도 꽃이 핀다' 최종회 D-DAY! 장동윤X이주명, 장사 타이틀 걸고 애틋한 약속
‘모래에도 꽃이 핀다’장동윤,이주명이 꿈도 사랑도 활짝 피우고 해피 엔딩을 맞을까.ENA수목드라마‘모래에도 꽃이 핀다’(연출 김진우,극본 원유정,기획KT스튜디오지니,제작 에이...
‘선 넘은 패밀리’ 이혜원 “안정환 경기 직관 도중 다른 선수 가족의 불평 들어" 부담 고백
채널A ‘선 넘은 패밀리’의MC이혜원이“안정환의 경기 직관 도중 다른 선수 가족의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며, ‘선수 가족’으로서 경기장을 방문할 때 느끼는 부담감을 조심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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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 권고 이행사항 공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19년 빙상종목 국가대표 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빙상 종목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 ...
성찬혁
| 2021.12.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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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1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접견실에서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측 관계자 등을 만나, 대체복 ...
성찬혁
| 2021.12.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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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이유로 한 고령자 차별 개선 권고, 피권고기관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육·훈련 및 고용 영역에서의 고령자 차별과 관련한 진정 사건들에 대하여, 피진정기관에 아래 ...
성찬혁
| 2021.12.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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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의사 대면진단 없는 야간 격리강박 관행개선 권고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4월 16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 및 추가연장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 ...
성찬혁
| 2021.12.0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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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과도한 두발 및 복장 등 용모 제한 학칙 개정되어야”
〇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고등학교장 등 31개 학교장에게,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개성을 발현할 권리 및 일반적 행동 ...
성찬혁
| 2021.12.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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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게시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고등학교장에게,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
성찬혁
| 2021.11.19 11:20
메인사진
군 내 전문학위 교육과정 대상자 선발 시 부사관을 배제하는 것은 신분에 의한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군 전문학위 교육과정(박사학위) 대상자 선발 시 부사관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
성찬혁
| 2021.11.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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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도지사 및 ○○군수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처분 등으로 볼 여지 ...
성찬혁
| 2021.11.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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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기간제 교사 경력 인정 권고, 교육부 및 7개 시·도 교육감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육부장관과 9개 시·도 교육감(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에게, 교육 ...
성찬혁
| 2021.11.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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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내 폭언?폭행 등에 대한 징계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육군 제○○사단장에게, 부대 내 폭언·폭행을 지속해온 행정보급관을 ‘징계’ 조치하고, 평소 ...
성찬혁
| 2021.11.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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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교원 연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