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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3.09.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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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 소방시설업, 건설업」 등록신청 대리는 행정사의 고유업무
□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는,『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하며, 동조제4호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동조제5호에...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안내)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3월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모바일or우편)을 발송합니다. ❍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
코로나19 시대,「맘편한 임신」서비스에 대한 임산부 목소리 듣는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시행 100일을 맞아,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의 개선과 홍보를 위해 임산부 의견을 청취하는 온라인 간담회와 이...
법률
법제처
법무부
법무부 장관 아프간 특별입국자 브리핑
법무부에서는 8월 26일 아프간 특별입국자 관련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오늘 정부는, 아프간에서 우리...
예비 법조인 52명, 법제처에서 법제실무 경험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제24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통해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52명에게 법제실무 경험을 제공했다. * 전문...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5명에게 국적증서 수여
□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2021. 8. 12.(목)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 이명순(’86년 독립장) 선생 등 독립유공자 15인의 후손 25*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였다...
법제처,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 첫 개최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틀간 전국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한다. * 청소년법제관은 법제처가 전국 중학생 중 신청을...
국민권익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40년 이상 실거주 주택, 공익사업에 편입됐다면 이주택지 제공해야”
❐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편입돼 이주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단순히 서류상의 명의만이 아니라, 재산세 등 세금 납부 여부, 실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
국민권익위, “비영리법인 근무 이유로 장학금 환수는 부당”
❐ 비영리법인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대학교 재학시절에 받았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 장학금 수령 후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
국민권익위,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대행 절차 간편해져” 납세자 편의 높인다
❐ 빠르면 올해 안으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인 ‘위택스’와 서울특별시 등의 ‘이택스’에서 지방세 신고·납부 대행 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
국민권익위, “실제 영업 전 매출액 대비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거부는 부당”
❐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이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국민권익...
제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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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의회
교육청
유관기관
현길호 의원, 감사위원 선정에 공정성, 투명성, 다양성 높인다.
❑ 감사위원회 위원 선정 및 추천과정이 기존에 지명방식에서 공모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물론, 위원 구성 다양화 등 제...
고태민 의원, “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 결과 존치 당연지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 갑)은 제주시가 들불축제 존폐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 8일 개최한 도민 숙의형 원탁회의 결과 축제를 사실상 존치한다는...
제주학생문화원, 2023년 두 번째 제주청소년의 거리 사진공모전 <가을편> 개최
제주학생문화원, 2023년 두 번째 제주청소년의 거리 사진공모전 <가을편> 개최 제주학생문화원(원장 안희숙)은 2023년 두 번째 제주청소년의 거리 사진공모전‘가을, 숲이...
안전한 등하굣길‘통학올레’만들기 힘 모은다
안전한 등하굣길‘통학올레’만들기 힘 모은다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은 9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내 초, 중학교 통학로를 대상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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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하수도과 『펜안하우꽈』봉사단 홀로사는 어르신 위문품 전달
❏ 제주시 상하수도과 『펜안하우꽈』봉사단은 설을 맞이하여 돌봄이 필요한 홀로사는 어르신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나눔의 활동을 하였다. ❍ 이번 나눔에서...
성심주방가구, 설 명절 맞아 이웃사랑 쌀 백미(10kg) 100포 기탁
❏ 제주시에서는 1. 10.(화) 제주시 도두동 소재 성심주방가구(대표 장민재·위선미)에서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이웃사랑 백미(10kg) 100포(300만 원 상당)를 제주시로 기탁했다고 밝...
동문시장 산지청과, 추운 겨울 속 따뜻한 온정 나눠
❐ 제주시 동문시장에 위치한 산지청과(대표 박석인)에서는 지난 12. 22(목) 제주시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쌀 40포(10kg)를 기탁하였다. ❍ 이날 기탁받은 쌀은 제주시 관내 생활...
「제8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정근식 사무관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정근식 지방환경사무관이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제8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서 근정포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 정근식 사무관은 제주도 폐기물 관리정책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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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언어폭력으로 전학조치는 매우 심각한 사안
필자는 지난 2020년부터 약3년간 ㅇㅇㅇ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약 100여건 이상의 사안을 심의하였고, 각 사안별 평균 3시간 이상의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하였...
따라비오름 억새
따라비오름 억새. 사진=Photh by Oh...
오름의 아침 햇살
오름의 아침 햇살. 사진=Photh by Oh...
연화지 연꽃
연화지 연꽃. 사진=Photh b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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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아프간 특별입국자 브리핑
법무부에서는 8월 26일 아프간 특별입국자 관련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 ...
성찬혁
| 2021.08.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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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5명에게 국적증서 수여
□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2021. 8. 12.(목)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 이명순(’86년 독립장) 선생 등 독립유공자 15인의 후손 25*명에게 대한 ...
성찬혁
| 2021.08.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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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돕는‘스마일공익신탁’열두 번째 나눔 실시
□ 법무부는 ’21. 6. 11.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2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 5,500 ...
성찬혁
| 2021.06.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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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지원 약속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21. 6. 9.(수) 10:30∼12:00 수원스마일센터를 방문하여 심리지원 서비스 지원실태를 점검하고 범죄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 ...
성찬혁
| 2021.06.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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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타트업에게 묻고, 스타트업에게 듣다’
□ 박범계법무부장관은 2021. 6. 2.(수) 스타트업창업지원공간인 마루180 (MARU180)을방문하여스타트업기업경영진, 관련업계종사자등스타트업관계자들 ...
성찬혁
| 2021.06.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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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추가 선발 실시
❍ 법무부는변호사시험합격자에게법률사무종사기회를제공하고국가기관의법치행정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 지난5월총13개국가기관72명(법무부39명 ...
성찬혁
| 2021.06.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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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허청과의 협업을 통한 수형자 취·창업 지원 강화
□법무부(장관박범계)는2021. 6. 2.(수)부터대전교도소와청주교도소 직업훈련생등기술보유수형자60명을대상으로지식재산에대한 이해를넓히고특허출 ...
성찬혁
| 2021.06.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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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46건 부동산 투기 수사…20명 구속·529명 검찰 송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약 3개월간 646건, 약 2800명을 내 ...
성찬혁
| 2021.06.0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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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대상자의 무면허운전, 조기에 개입한다.
□2020년무면허운전등으로보호관찰처분을받은사람은총19,015명으로전체보호관찰사건대비19.8%를차지합니다.교통사범이전체보호관찰대상자에서차지하는 ...
성찬혁
| 2021.05.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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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학이 모여 풀어낸다,‘원도심학교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