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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4.04.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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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 소방시설업, 건설업」 등록신청 대리는 행정사의 고유업무
□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는,『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하며, 동조제4호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동조제5호에...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안내)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3월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모바일or우편)을 발송합니다. ❍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
코로나19 시대,「맘편한 임신」서비스에 대한 임산부 목소리 듣는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시행 100일을 맞아,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의 개선과 홍보를 위해 임산부 의견을 청취하는 온라인 간담회와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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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 장관 아프간 특별입국자 브리핑
법무부에서는 8월 26일 아프간 특별입국자 관련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오늘 정부는, 아프간에서 우리...
예비 법조인 52명, 법제처에서 법제실무 경험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제24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통해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52명에게 법제실무 경험을 제공했다. * 전문...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5명에게 국적증서 수여
□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2021. 8. 12.(목)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 이명순(’86년 독립장) 선생 등 독립유공자 15인의 후손 25*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였다...
법제처,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 첫 개최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틀간 전국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한다. * 청소년법제관은 법제처가 전국 중학생 중 신청을...
국민권익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40년 이상 실거주 주택, 공익사업에 편입됐다면 이주택지 제공해야”
❐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편입돼 이주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단순히 서류상의 명의만이 아니라, 재산세 등 세금 납부 여부, 실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
국민권익위, “비영리법인 근무 이유로 장학금 환수는 부당”
❐ 비영리법인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대학교 재학시절에 받았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 장학금 수령 후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
국민권익위,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대행 절차 간편해져” 납세자 편의 높인다
❐ 빠르면 올해 안으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인 ‘위택스’와 서울특별시 등의 ‘이택스’에서 지방세 신고·납부 대행 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
국민권익위, “실제 영업 전 매출액 대비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거부는 부당”
❐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이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국민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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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4년 2차 외부 전문가 수퍼비전 실시
2024년 2차 외부 전문가 수퍼비전 장면. 사진=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지원센터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양명희)는 4월 19일(금) 한라대학교 박한샘 교수를...
김창열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회귀, 다시 돌아오다> 개최
❑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은 오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소장품 기획전 <회귀, 다시 돌아오다>를 선보인다. ❑ 물방울 화가 김창열(金昌烈, 1929~2021)은 천자문과 물방울을 소재로...
근현대 제주여성의 삶에서 성평등 가치 찾는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평범한 제주 여성의 삶에서 소중한 의미와 성평등 가치를 발견하고, 제주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여성의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해 ‘제주여성 생애사 영상제작 사...
제주도, 청년보장제 전달체계 강화 ‘국비 15억 원 확보’
■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국비 15억여 원을 확보해 제주 청년보장제 전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신규 공모사업인 ‘2024년 청년성장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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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년 창업가를 만나다. 현승혁(나이일상 대표)
“여러분의 관절을 지켜드립니다” 현승혁 대표(만23세)는 ‘나이일상’이란 이름으로 개인 사업을 시작했으며, 네이버 쇼핑과 쿠팡에서 무릎보호대와 손목보호대를 판매하고 있다...
[기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및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발표에 대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난 12월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현재 ㅇㅇㅇ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제주민회성명서] 주민자치회의 기능 등에 ‘사회서비스’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제주민회는 2023년 12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발의한 ‘주민자치회 조례안’에 ‘사회서비스’ 기능 포함 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다음은 제주민회의 성명서 ...
제주 소상공인 홍보를 위한 라이브 방송 개최
‘프리커머스퐁낭아래협동조합’은 지난 11월 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용담 어영소공원에서 제주 소상공인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행사를 진행하였다. 주최측은 인스타그램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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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갈지도’ 3월의 새신랑 이상엽, 여행친구로 전격 출연! ‘시성비(시간대비성능)’ 여행 배틀 편!
‘다시갈지도’가 새 단장에 나서는 가운데 올3월 결혼하는 새신랑 배우 이상엽이 여행친구로서 전격 출연한다.흥미진진한 여행 정보들을 유쾌한 랜선 여행에 담아내는 알짜배기 여...
‘나는솔로’ 18기, 솔로녀들의 소름 돋는 변심? 반전 선택에 데프콘, “충격 먹는 것 아냐?”
‘나는SOLO(나는 솔로)’ 18기가 최종 선택을 하루 앞두고 충격적인 데이트 선택을 이어간다.31일(오늘)밤10시30분 방송하는SBS Plus와ENA의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나는SOLO’에서는 끝날 ...
'모래에도 꽃이 핀다' 최종회 D-DAY! 장동윤X이주명, 장사 타이틀 걸고 애틋한 약속
‘모래에도 꽃이 핀다’장동윤,이주명이 꿈도 사랑도 활짝 피우고 해피 엔딩을 맞을까.ENA수목드라마‘모래에도 꽃이 핀다’(연출 김진우,극본 원유정,기획KT스튜디오지니,제작 에이...
‘선 넘은 패밀리’ 이혜원 “안정환 경기 직관 도중 다른 선수 가족의 불평 들어" 부담 고백
채널A ‘선 넘은 패밀리’의MC이혜원이“안정환의 경기 직관 도중 다른 선수 가족의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며, ‘선수 가족’으로서 경기장을 방문할 때 느끼는 부담감을 조심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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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입 역량평가“위화감”조성 인사정책 우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22회 정례회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행정 ...
김윤이
| 2023.11.21 14:54
박호형의원, 제주해녀어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불구 2024년도 예산안 볼 수 없어?
□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회의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박호형의원(더불어민 ...
김윤이
| 2023.11.21 14:51
오승식 의원,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승식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은 2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체를 상대로 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의 ...
김윤이
| 2023.11.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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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도 국비확보단, 내년 국비 추가 확보 공조
❏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세부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 국비확보단 공동단장인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
김윤이
| 2023.11.20 15:22
이정엽 의원, 제주도정 변호사 채용 구인난 심각, 처우개선 절실!
❑ 제주도정의 변호사 공무원 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별자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 ...
김윤이
| 2023.11.17 11:50
역대 최고-최저 민선8기 롤러코스터 예산 우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22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예산안 심사 ...
김윤이
| 2023.11.17 11:47
제주도의회,「제11회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김경학 의장)와(사)제주지방자치학회(회장 김성준, 제주대 명예교수)가 공동 주최로 17일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
김윤이
| 2023.11.17 11:44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용역 맹탕!!
❑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제422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 보고된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용역 최종결과 보고에서 “앞으로 추진 ...
김윤이
| 2023.11.16 18:08
김경학 의장, 남부권 시도의회 민주평화벨트 구축 협약 체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11월 16일(목) 광주광역시 홀리데이 인 광주 호텔 행사장에서 개최된‘남부권 시도의회 민주평화벨트 구축 협약식 ...
김윤이
| 2023.11.16 18:05
의정자문위원회 문화관광체육분과 회의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는 13일오전 11시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상임위 도의원, 의정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 ...
김윤이
| 2023.11.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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