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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4.02.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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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 소방시설업, 건설업」 등록신청 대리는 행정사의 고유업무
□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는,『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하며, 동조제4호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동조제5호에...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안내)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3월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모바일or우편)을 발송합니다. ❍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
코로나19 시대,「맘편한 임신」서비스에 대한 임산부 목소리 듣는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시행 100일을 맞아,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의 개선과 홍보를 위해 임산부 의견을 청취하는 온라인 간담회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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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아프간 특별입국자 브리핑
법무부에서는 8월 26일 아프간 특별입국자 관련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오늘 정부는, 아프간에서 우리...
예비 법조인 52명, 법제처에서 법제실무 경험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제24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통해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52명에게 법제실무 경험을 제공했다. * 전문...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5명에게 국적증서 수여
□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2021. 8. 12.(목)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 이명순(’86년 독립장) 선생 등 독립유공자 15인의 후손 25*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였다...
법제처,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 첫 개최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틀간 전국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한다. * 청소년법제관은 법제처가 전국 중학생 중 신청을...
국민권익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40년 이상 실거주 주택, 공익사업에 편입됐다면 이주택지 제공해야”
❐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편입돼 이주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단순히 서류상의 명의만이 아니라, 재산세 등 세금 납부 여부, 실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
국민권익위, “비영리법인 근무 이유로 장학금 환수는 부당”
❐ 비영리법인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대학교 재학시절에 받았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 장학금 수령 후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
국민권익위,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대행 절차 간편해져” 납세자 편의 높인다
❐ 빠르면 올해 안으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인 ‘위택스’와 서울특별시 등의 ‘이택스’에서 지방세 신고·납부 대행 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
국민권익위, “실제 영업 전 매출액 대비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거부는 부당”
❐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이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국민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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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유관기관
김창열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회귀, 다시 돌아오다> 개최
❑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은 오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소장품 기획전 <회귀, 다시 돌아오다>를 선보인다. ❑ 물방울 화가 김창열(金昌烈, 1929~2021)은 천자문과 물방울을 소재로...
근현대 제주여성의 삶에서 성평등 가치 찾는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평범한 제주 여성의 삶에서 소중한 의미와 성평등 가치를 발견하고, 제주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여성의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해 ‘제주여성 생애사 영상제작 사...
제주도, 청년보장제 전달체계 강화 ‘국비 15억 원 확보’
■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국비 15억여 원을 확보해 제주 청년보장제 전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신규 공모사업인 ‘2024년 청년성장프로젝...
“맥주엔 돗궤기”제주도 출사표‘맥주 삼국지’서막
화산 암반수 기반 맥주와 청정 농축산물 활용 안주로 무장한 제주도가 ‘맥주 삼국지’에 출사표를 던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9~2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층 야외주차장에...
제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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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단체
칼럼
제주청년 창업가를 만나다. 현승혁(나이일상 대표)
“여러분의 관절을 지켜드립니다” 현승혁 대표(만23세)는 ‘나이일상’이란 이름으로 개인 사업을 시작했으며, 네이버 쇼핑과 쿠팡에서 무릎보호대와 손목보호대를 판매하고 있다...
[기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및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발표에 대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난 12월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현재 ㅇㅇㅇ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제주민회성명서] 주민자치회의 기능 등에 ‘사회서비스’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제주민회는 2023년 12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발의한 ‘주민자치회 조례안’에 ‘사회서비스’ 기능 포함 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다음은 제주민회의 성명서 ...
제주 소상공인 홍보를 위한 라이브 방송 개최
‘프리커머스퐁낭아래협동조합’은 지난 11월 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용담 어영소공원에서 제주 소상공인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행사를 진행하였다. 주최측은 인스타그램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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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갈지도’ 3월의 새신랑 이상엽, 여행친구로 전격 출연! ‘시성비(시간대비성능)’ 여행 배틀 편!
‘다시갈지도’가 새 단장에 나서는 가운데 올3월 결혼하는 새신랑 배우 이상엽이 여행친구로서 전격 출연한다.흥미진진한 여행 정보들을 유쾌한 랜선 여행에 담아내는 알짜배기 여...
‘나는솔로’ 18기, 솔로녀들의 소름 돋는 변심? 반전 선택에 데프콘, “충격 먹는 것 아냐?”
‘나는SOLO(나는 솔로)’ 18기가 최종 선택을 하루 앞두고 충격적인 데이트 선택을 이어간다.31일(오늘)밤10시30분 방송하는SBS Plus와ENA의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나는SOLO’에서는 끝날 ...
'모래에도 꽃이 핀다' 최종회 D-DAY! 장동윤X이주명, 장사 타이틀 걸고 애틋한 약속
‘모래에도 꽃이 핀다’장동윤,이주명이 꿈도 사랑도 활짝 피우고 해피 엔딩을 맞을까.ENA수목드라마‘모래에도 꽃이 핀다’(연출 김진우,극본 원유정,기획KT스튜디오지니,제작 에이...
‘선 넘은 패밀리’ 이혜원 “안정환 경기 직관 도중 다른 선수 가족의 불평 들어" 부담 고백
채널A ‘선 넘은 패밀리’의MC이혜원이“안정환의 경기 직관 도중 다른 선수 가족의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며, ‘선수 가족’으로서 경기장을 방문할 때 느끼는 부담감을 조심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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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변질 신고 절반은 기온 높은 6~10월 발생…취급·보관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기온이 높아지는 계절에 식품변질 가능성이 높아져 취급·보관·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
오종철
| 2021.05.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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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중국 음반사의 유튜브 저작권 도용에 적극 대응
정부가 최근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한국 가수 노래의 유튜브 저작권을 도용하는 경우가 적잖아 적극 대응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중국 음 ...
김용우
| 2021.05.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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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지원 ‘에너지바우처’ 21일부터 신청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21일부터 12월 31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 ...
김용우
| 2021.05.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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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원자재값 상승분, 소비자가격에 일부 반영 가능성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향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내구재 등의 소비자 가격에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급등한 ...
김용우
| 2021.05.21 23:33
메인사진
현행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다시 3주 연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정부는 다음주 월요일(24일)부터 3주간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김용우
| 2021.05.2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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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등 감염병 재난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측정 부담 완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실내공기질 측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말 공 ...
김용우
| 2021.05.1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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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 앞당긴다…농축산물 비축 물량 확대 방출
정부는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부담이 큰 만큼 쌀·계란·채소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축 ...
김용우
| 2021.05.1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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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재개발, 전체 가구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정부가 앞으로 공공재개발은 전체 세대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공공재건축은 종전 세대수의 1. ...
김용우
| 2021.05.1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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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 1인당 월 75만원씩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행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청년층의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올해 한시사업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추진 ...
김용우
| 2021.05.1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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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9개 신규 지정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8일(화)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여성‧가족 친화적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
성찬혁
| 2021.05.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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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엔 돗궤기”제주도 출사표‘맥주 삼국지’서막
제주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