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심사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용우 | 기사입력 2019/09/08 [16:16]

난민심사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용우 | 입력 : 2019/09/08 [16:16]

 

 

 

 

난민심사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난민불인정결정 이의신청 조사 전담부서 신설 및 전문 조사인력 충원 -


2020<난민심사과> 신설을 협의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관계부처(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2020년 소요정원 정부안을 협의한 결과, <난민심사과>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존 <난민과> 난민위원회팀을 분리하여, 난민위원회*운영 등 사무처리 및 이의신청 조사 전담부서로서<난민심사과>를 신설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 난민법 제25조에 근거한 이의신청 심의기구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협의 결과 확정된 2020년 소요정원 정부안에 따른 내용으로,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난민심사과> 신설 시 난민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조사인력이 증원되어 이의신청 심의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따라 난민심사가 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국내체류취업 목적으로 이유없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사례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난민심사기간이 길어지면 제도 남용 유인도 높아집니다.

현행 난민제도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합법체류 및 취업(신청 6개월 후부터)이 가능하여, 심사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난민제도를 남용할 소지도 증가합니다.

난민제도 시행 후 단기간 내 난민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난민심사 적체현상도 심화되어, 심사기간(`19.1.~7.)1차심사 12.3개월, 이의신청 11.3개월에 이르고 있습니다.

* 연도별 난민신청 : `131,574`1816,173(`13년 대비 928%) `19.7. 8,020

문제해결을 위해 법무부는 관계부처(행안부, 기재부)와 협의하여1차 난민심사인력을 증원*한 바 있으나,

* `18.12. 26명 증원, `19.2. 11명 증원 / `19.7.기준 총 581차 심사 수행 중

- 1차 심사에서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비율이 82.5%(`19.6월 기준)에 달해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인프라 확충도 시급하였습니다.

연도별 이의신청 : `13349`183,121(`13년 대비 794%) `19.7. 2,019

신속하고 합리적인 난민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번 <난민심사과> 신설 협의에 따라 전문적인 이의신청 조사 전담부서난민위원회의 신속하고 공정한 이의신청 심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신속히 보호하고, 제도남용사례에도 적극 대처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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