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위원장,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역기능 20년 전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 부족, 도민 피해 키워도민 복리 증진에 초점 맞춘 종합계획으로 거듭나야

제3차 종합계획 수립 현안업무보고에서 지적

김윤이 | 기사입력 2020/07/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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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위원장,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역기능 20년 전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 부족, 도민 피해 키워도민 복리 증진에 초점 맞춘 종합계획으로 거듭나야
제3차 종합계획 수립 현안업무보고에서 지적
기사입력: 2020/07/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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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위원장,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역기능 20년 전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 부족, 도민 피해 키워

도민 복리 증진에 초점 맞춘 종합계획으로 거듭나야

 

- 제3차 종합계획 수립 현안업무보고에서 지적-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을)은 2020. 7. 20일 제385회 임시회에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업무보고」에서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지가 및 집값 상승 등 역기능이 20년 전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되었으나 이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피해는 도민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

 

□ 이날 이상봉 위원장은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연구진인 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책임연구원과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2000년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연구한 美 존스랑라사의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서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따른 역기능이 제시된 것을 알고 있느냐” 면서

 

□ “20년 전에 이미 지가 상승, 주택가격 상승, 물가 상승과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며, 개발 이익 배분 관련 도민 소외감 저감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채 종합계획 수립시 마다 반복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다”면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예상되는 역기능과 이에 대한 저감 방안이 꼭 포함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특히 “당시 보고서에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은 오락성이 강한 관광지 성격 보다는 교육, 연구, 휴양 중심의 고급문화 지향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최근의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은 카지노, 숙박 위주의 오락성이 강조되고 있어, 당초 추진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와 함께 제주연구원이 설립된지 2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종합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주를 알고 제주를 위해 고민해 줄 제주연구원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하였다.

 

□ 이에 대해 조판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2차 종합계획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며, 3차 종합계획은 기존 개발 방식을 지양해 나갈 것이며, 오늘 의회가 지적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 이상봉 위원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10년 마다 수립하는 것이 기존 추진이 미진한 계획을 폐지하는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수립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도민의 복리증진, 환경친화적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제주특별법 제1조에 반영된 만큼 진정 제주도민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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