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폭력 근절에 근본적 인식 변혁이 해답

인권위, 대통령에게는 전면적 스포츠 인식 대전환을 국가책무로

김윤이 | 기사입력 2020/07/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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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폭력 근절에 근본적 인식 변혁이 해답
인권위, 대통령에게는 전면적 스포츠 인식 대전환을 국가책무로
기사입력: 2020/07/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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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폭력 근절에 근본적 인식 변혁이 해답

- 인권위, 대통령에게는 전면적 스포츠 인식 대전환을 국가책무로 -

- 스포츠계에는 현장 보호체계 개편을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체육계 폭력성폭력 문제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오랜 기간 계속된 국가 주도의 체육정책과 여기에서 비롯된 승리지상주의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피해는 계속될 것이 자명하므로,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직접 중심이 되어 국가적 책무로서 인식의대전환을 이끌며 오랜 기간 견고하고 왜곡되어온 체육계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해줄 것

- 체육계로부터 온전히 독립적인 인권위를 전문적 조사기구로 활용할 것

 

근본적 구조 변화에 이르기 전까지 체육계 폭력성폭력 문제는 지속될 것 자명하므로 현장의 보호체계가 일관되고 엄격하게 작동되도록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에 권고하였다.

-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에게 학교와 직장 운동부의 지도자 관리, 선수보호 의무를 법제화할 것

-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는 폭력성폭력 사안의 징계기구 통합,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화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할 것

 

인권위는 2019년 2월, 인권위,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가 함께 참여하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발족하여 스포츠분야에서 발생하는 폭력성폭력 사안을 중심으로 진정을 접수받았다. 그 가운데 학교나 직장 운동부에서 폭력성폭력 피해를 체육회 등에 신고했는데, 이를 지역종목단체로 이첩한 후 아무 조치가 없다거나, 폭력 등 가해자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어 추가 피해가 있다는 진정들이 다수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사안이 일부 단체나 기관에 한정된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고, 2019년 4월 직권으로 통합체육회 및 소속 회원(가맹)단체, 교육(지)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확대 조사를 결정한 후 같은 해 10월까지 344개 기관의 최근 5년간 폭력성폭력 신고 처리 사례와 이들 기관들의 선수지도자에 대한 보호제도 및 구제체계를 조사하였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회원(가맹)단체 등은 반복되는 폭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비교적 엄격한 처리 기준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사례가 다수였고,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기관은 그러한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초고교는 학생 중심의 학교폭력대응 제도 속에서만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어 지도자에 의한 가해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고, 대학교는 학교폭력대응 제도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아 자체적인 대응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된 신고 및 상담 시설 설치 운영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스포츠계가 나름의 인권보호체계를 구비하고 있지만, △폭력성폭력 가해자의 신분과 소속에 따라 조사징계처리를 하는 기관과 단체및 징계 기준이 제각각이거나 없는 경우까지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과 신고 창구가 미흡하며, △신고하더라도 처리 지연, 사건 이첩재이첩이 빈번하여 결국 피해자의 신상이 소속 기관단체에 쉽게 알려지거나 공정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며, △엄격한 기준이 있음에도 자율적, 혹은 규정에 없는 이유로 징계를 쉽게 감경하거나, △징계정보가 단체기관별로 각자 혹은 부실하게 관리되어 폭력성폭력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쉽게 활동을 재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스포츠계의 폭력성폭력 피해의 상담신고부터 조사처리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인권보호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과 체육단체의 엄격하고 일관된 대응체계 마련이 우선 실천되어야한다고 보고,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학교와 직장 운동부 지도자와 선수의 자격기준, 재임용 평가기준, 폭력 등 징계전력 반영, 선수보호 의무를 법제화하고 시행되도록 조치할 것, 징계절차와 양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되도록 조치할 것과 체육단체와 학교의 사건처리를 정기 감사할 것, △대한체육회장과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폭력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통합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징계양형에 대한 재량을 최소화할 것,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폭력성폭력 신고의무를 제도화할 것, 단체별 징계정보 관리 및 공유 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계 폭력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을 권고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故 최숙현 선수가 폭력 피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고를 접하고,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호와 관계기관단체에 대한 감시를 진행하지 못하였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또한 故 최 선수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어보며, 일부 체육행정의 주체들만의 개혁과 실천만으로는 이와 같은 불행을 막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보고,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스포츠 패러다임에 대한 대전환을 직접 국가적 책무로 이끌어 줄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1.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체육단체에 권고 내용(세부)

2. 결정문 각 1부. 끝.

 

 

 

 

붙임1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체육단체에 권고 내용(세부)

 

1. 체육계 인권보호체계의 부실한 운영

 

초중고 학교체육에 속한 운동선수들의 경우,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학교폭력전담기구를 통한 조사와 구제절차를, 직장체육 운동선수들의 경우 소속 기관단체의 구제절차를 거친다. 학교체육이나 직장체육에 소속되지 않은 운동선수들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장애인)체육회시도(장애인)체육회에 설치된 구제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구제기구들 중 폭력성폭력 사안의 조사와 구제(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근 인력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만 구비하고 있고, 이마저도 1~3명 정도의 상담전문인력이 조사를 겸하고 있다. 지방체육회나 각 종목단체는 담당 인력이 없고, 법률에서 갖추도록 의무화한 상담(신고)시설도 전혀 구비하지 않은 기관단체가 대부분이다.

 

 

조치사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폭력·성폭력 사건 신고 및 상담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실태점검과 적정한 개선을 추진할 것을 권고

 

 

2. 체육계 인권보호체계에서 사건 처리의 실태

 

1) 관대한 처리 및 지연 처리

 

□ 최근 5년(2014. 1.~2019. 4.)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와 주요 체육단체의 구제기구에서 처리한 폭력성폭력 사건은 349건이며, 이마저도 부실하게 처리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가 132건(38%)이고,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지체된 경우도 28건(8%)이나 되는 등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2) 지역체육회·지방종목단체 등에 이첩 처리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는대부분의사건을 체육단체 정관 등 제도에 따라서, 또는 관행적으로 지방체육회종목단체에 이첩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폭력성폭력 피해자들이 소속된 지역 기관단체 등에 사건이 되돌아가 이른바 ‘셀프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접수된 폭력성폭력 사안 중 10% 가량만을 직접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이러한 사건 이첩 방식은 피해자 보호에 취약하고, 지역체육단체들의 열악한 조사 환경으로 인해 신고의 취소 또는 합의 등으로 사건 자체가무마되는 경우로까지 이어져 체육계 스스로 사건 대응에서 신뢰성을 잃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사례

 

 

 

1) 2018년 검도 종목 학교운동부 코치의 학생 성추행, 폭행, 학대 등

- 문체부→대한체육회→道체육회→지역 市체육회로 재재이첩

- 시 체육회는 성추행 외 나머지 조사 누락

- 성추행도 혐의자 조사 없이, 피해자 주변만 확인 후 신고내용을 거짓이라 결론내림

- 문체부는 물론, 대한체육회, 도 체육회 모두 확인 없이 사건 종결

 

 

3) 임의적인 징계 결정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들은 내부 규정을 통해 통일된 징계절차와 엄격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징계위원회(대한체육회와 소속·회원 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소속·회원 단체의 법제상벌위원회)를 통해 조사결과를 처리하고 있다.

 

□ 하지만, 상당수의 체육단체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국위를 선양해서 포상을 받았다거나, △지역의 유망주라거나, △징계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징계혐의자가 받을 피해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임의로 징계양형 기준을 무시하여 심사결정을 하고 있다.

 

 

사례

 

 

 

1) 2013년 루지 종목 국가대표 코치의 선수 체벌

- 폭행이 인정되었음에도,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양형에 없는 ‘국가대표지도자 자격정지 1년’ 징계 결정

- 징계혐의자의 공적 등을 사유로 경감 처리

 

2) 2017년 배드민턴 종목 학교운동부 코치의 폭언, 협박, 폭행 등

- 폭언·폭행은 사실 확인됨, 협박은 조사에서 누락

- 폭언·폭행이 인정되었음에도 학교 차원의 경고로만 마무리

- 문체부는 이에 대한 처리 과정이나 내용의 적절성 확인하지 않음

 

 

조치사항

 

 

 

󰋼대한체육회장과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 회원(가맹)단체의 폭력·성폭력 사건의 징계처분을 전담할 통합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징계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관계 전문기관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할 것을 권고

-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징계양형 기준에 정상참작의 범위를명확히 정하고, 정상참작을 이유로 징계양형이 과도하게 경감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

 

 

4)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 등의 징계기준 불명확

 

각급 학교는 폭력성폭력 등 가해자가 운동선수(학생)인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사건 처리를 하고 있으며, 관련 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반면, 가해자가 지도자인 경우 지도자의 신분(공무직, 계약직, 파견직) 혹은 소속(시·도교육청이 채용한 경우, 학교에서 자체 채용한 경우)에 따라 사건 처리의 절차와 기준이 각기 다르다.

 

또한, 가해자가 운동선수인 경우에도 「학교폭력예방법」에 의거하여서만 조사와 처리를 하고 있어, 체육활동이나 대회 참가 등의 제한과 같이 근본적이며 엄격한 징계를 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소속된 운동선수지도자의 경우에도 소속기관에 따라 상이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결과적으로,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별로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폭력성폭력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해도 가해자게 주의경고 등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조치사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연도별 국민체육진흥시행계획에 직장 운동경기부지도자 및 선수 징계절차 및 징계양형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직장운동부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 교육부장관에게,

학교체육진흥관련 연도별 계획에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선수 징계절차 및 징계양형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대학 및 각급 학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5) 조사 및 징계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 체육단체나 관련 기관들은 폭력성폭력 사건 발생시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제도)을 구비하고 있으나, 선언적 성격에 그치고 있고 실제로 사건발생 현장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도자가 가해자인 경우, 지도자의 활동이 정지되면 피해자 외 다른 선수들이 훈련이나 대회 출전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피해자는 가해자와 일상적인 생활을 지속하며 추가 피해의 가능성이 크더라도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

 

 

조치사항

 

 

 

󰋼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폭력·성폭력 사건 조사 및 징계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권고

1) 민원 취하 또는 합의로 인한 사건 종결, 수사 또는 재판으로 조사가 중지된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화

2)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단계별 조치사항을 담은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3) 재심청구권 및 재심청구 시 징계효력 유지 대상 범위를 선수 이외 모든 폭력·성폭력 피해자로 확대

 

 

3. 폭력·성폭력 징계대상자 사후 관리 부실

 

1) 징계전력이 있는 지도자 및 선수가 현장에 손쉽게 복귀

 

각급 학교의 경우 자체적으로 폭력성폭력 범죄나 징계 전력이 있는 지도자들의 채용을 막고자 관련 규정을 구비하여 운영하나, 제도적으로 일관되게 정착되지 않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체육단체가 채용하는 지도자나 선수 등의 채용요건에 폭력성폭력 징계전력을 반영하는 장치는 없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도 지도자의 자격기준, 재임용시의 평가기준 등에 폭력성폭력 징계로 인한 결격사유를 포함하지 않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도 직장 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선수의 채용에서 폭력성폭력 징계전력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전혀 없다.

 

 

조치사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직장 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선수의 자격기준, 재임용 평가기준, 직무 내용에 폭력성폭력 등 징계전력 및 선수보호 의무와 관련 사항을 포함시킬 것과 표준 가이드라인을 연도별 국민체육진흥시행계획에 마련하여 직장운동부에서 시행되도록 할 것을 권고

 

󰋼 교육부장관에게,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과 재임용평가기준에 폭력성폭력 등 징계전력 반영하고, 직무내용에 선수보호 의무를 포함 할 것과 표준 가이드라인을 연도별 학교체육진흥계획에 마련하여 학교운동부에서 시행되도록 할 것을 권고

 

2) 징계정보관리 및 공유체계 결여

 

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관 및 체육단체들은 소속(등록) 선수와 지도자들의 폭력성폭력 징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있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선수지도자 등록절차에 일부를 반영하여 관리 중이나 소속회원 단체의 정보제공에 의존하고 있다.

※ 2018년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징계정보는 전체 징계대상자 중 55%

 

□ 각 기관과 체육단체 간에 징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폭력성폭력 징계대상자들이 지역 또는 직장을 옮겨 체육 현장에 복귀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사례

 

 

 

1) 2015년 씨름 종목 학교운동부 코치의 선수 폭행

- 폭행 인정되어 학폭위에서 코치에게 주의 조치

- 학교 및 관할 교육청에서 징계내용을 체육단체에 통보하지 않아, 코치는 중앙종목단체 심판으로 계속 활동

 

2) 2014년 수영 종목 학교운동부 코치의 선수 폭행

- 폭행 인정되어 코치 해고 그러나 학교는 2018년에 다시 해당 코치 재고용

 

 

조치사항

 

 

 

󰋼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 각 기관(단체)에서 처리한 폭력·성폭력 징계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권고

- 폭력·성폭력 징계정보를 학교·직장 지도자 및 선수 채용 절차, 체육단체 등록 절차 등에 반영할 법제 및 체계 마련을 권고

- 학교/직장/체육단체 간에 징계정보를 상호 통보토록하고, 통보받은 기관은 징계대상자의 체육활동 제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체계 마련을 권고

 

 

4. 국가의 체육 기본정책에 선수·지도자 보호 명시 등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은 폭력성폭력으로부터선수와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체육 정책과 집행 업무가 다양한 기관단체별에 분산되어 있어 일관되고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웠다.

 

일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하나, 이러한 체계가 실행되진 않고 있다. 또한대학교는 「학교체육진흥법」의 학교 범위에서 벗어나, 교육부의 폭력성폭력 방지 기본정책이 모든 학교운동부에 일관되게 실현되는 데 한계가 있다.

 

 

 

 

 

 

조치사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 연도별 국민체육진흥시행계획에 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도 시행되도록 권고

 

󰋼 교육부장관에게,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학교체육진흥기본시책에 선수와 지도자 인권보호 사항이 명확히 포함되도록 개정할 것 권고

- 연도별 학교체육진흥계획에 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대학 및 각급 학교에서 시행되도록 권고

-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학교운동부 내 폭력·성폭력 사건 처리 및 관련 징계처분에 대해 정기 감사 실시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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