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개정안 7월 말부터 단계적 시행

읍·면 휴게음식점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등 규제 완화

김윤이 | 기사입력 2020/06/2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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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개정안 7월 말부터 단계적 시행
읍·면 휴게음식점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등 규제 완화
기사입력: 2020/06/2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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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7월 말부터 단계적 시행

- 읍·면 휴게음식점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등 규제 완화(7월말 시행 예정)

- 태양광시설 주택(주거밀집지) 이격거리 제한(2021. 1. 1. 시행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어려운 민생경제에 활력 불어넣고 건축규제 완화와 도민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입법예고한 개정 도시계획조례가 6월 2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말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정된 도시계획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 건축경기 부양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연면적 산정에 지하 주차장, 기계실 등 부속용도 제외 △ 자연녹지지역에 공공청사, 종합병원 등 건폐율 완화 △ 읍·면 휴게음식점(300㎡미만) 및 동지역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500㎡미만) 오수처리시설 허용 △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무소 허용 등 건축관련 규제가 개선되었다.

❍ 또한 도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태양광발전설비 주택외벽․주거밀집지역․지방도 이상 도로에서 200m 이격 △ 가족묘지, 차고지 증명제 목적 소규모 분할 허용 등 관련규제를 개선하였다.

❍ 개정 도시계획조례 규정은 7월말부터 시행 되지만, 태양광발전설비 이격거리 제한규정은 기존 사업추진 과정에 있는 사업자 상황을 고려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두었다.

 

 

■ 고윤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금번 시행예정인 도시계획조례는 민생경제 활력 및 도민 애로를 해소하고자 일부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 만큼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별첨: 도시계획조례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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