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마무리, 총 42건 시정요구서 의결

제주도32건, 교육청 10건의 시정, 주의 등 발생

김윤이 | 기사입력 2020/06/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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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마무리, 총 42건 시정요구서 의결
제주도32건, 교육청 10건의 시정, 주의 등 발생
기사입력: 2020/06/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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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마무리, 총 42건 시정요구서 의결

제주도32건, 교육청 10건의 시정, 주의 등 발생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마무리, 총 42건 시정요구서 의결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4일간(공휴일 제외) 진행된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을 본회의로 회부했다.

 

❍ 제주도에서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6조 2,523억원 규모이며, 세입결산액은 6조 2,890억원, 세출결산액은 5조 6,304억원이다.

 

❍ 교육청 예산현액은 1조 5,679억원 규모로 세입결산액은 1조 5,693억원, 세출결산액은 1조 3,452억원이다.

 

 

❍ 예결위는 19일부터 23일까지 본청과 양 행정시를 포함한 제주도 결산안을 심사하였고, 24일에는 교육청 결산안 등 모든 심사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결산 승인안과 주요 지적 사항 및 개선 필요 사항들을 정리한 시정요구서를 의결했다.

 올해 시정요구서에는 제주본청 22건, 행정시 공통 1건, 제주시 4건, 서귀포시 5건, 교육청 10건으로 총 42건의 시정요구서를 발부하였고,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시정 22건, 주의 20건이 발생했다.

 

 시정요구서의 주요내용으로는 미수납액 징수방안 강구, 출자․출연기관 결산서 등 미제출, 예비비 집행 철저 및 이월률 최소화 방안 마련, 민간보조사업 정산 관리 미흡, 사업비 미정산에 따른 조속한 정산 등이 거론되었다.

 

 또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 방식 변경,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단속 강화, 권역별 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국가집접지원사업 응모 시 의회보고 미이행, 예산의 목적 외 사용문제 등에 대한 내용도 시정요구서에 담고 있다.

 

 교육청의 경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매년 증가하는 이월액 문제, 예산 전용의 최소화, 합리적 세출예산 운용 방안 마련 등의 지적사항을 시정요구서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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