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22일부터 현장접수 실시

코로나19로 소득감소한 영세자영업자ㆍ무급휴직자ㆍ특고ㆍ프리랜서에 150만원 지원

김윤이 | 기사입력 2020/06/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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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22일부터 현장접수 실시
코로나19로 소득감소한 영세자영업자ㆍ무급휴직자ㆍ특고ㆍ프리랜서에 150만원 지원
기사입력: 2020/06/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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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22일부터 현장접수 실시

코로나19로 소득감소한 영세자영업자ㆍ무급휴직자ㆍ특고ㆍ프리랜서에 150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요자가 많아 22일부터 현장접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신청인은 6월 22일(월)부터 7월 20일(월)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제주시 중앙로 165, 지하1층) *서귀포시 신중로 50, KT 3층

 

❍ 다만 초기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하여 6월 22일부터 7월 3일 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요일

출생년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신청일

6월 22일

6월 29일

6월 23일

6월 30일

6월 24일

7월 1일

6월 25일

7월 2일

6월 26일

7월 3일

 

❍ 온라인신청은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3월~4월 사이에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①특고·프리랜서 ②영세 자영업자와 ③’20.3~5월 사이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소득구간별 기준 >

<1구간>

 

<2구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15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초과~7천만원이하(연매출 1.5억원초과~2억원이하)

 

소득·매출

 

무급휴직일수

25% 이상 감소

또는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소득·매출

 

무급휴직일수

50% 이상 감소

또는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은 한번신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신청인 본인 계좌로 2회에 걸쳐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1차: 100만 원(신청 후 2주 이내), ▴2차: 50만 원(7월 중)

 

단,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3~5월의 소득 또는 매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하고,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사업보다 적은 경우 차액이 지원된다.

*중복제외: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제주특별자치도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신속한 현장 접수를 위하여 담당인력(29명)을 배치하고, 상담창구를 운영하있다”며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도청,고용복지+센터, 카카오톡 알림톡 등)에 게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능하다면 온라인 신청 방식을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 고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1. 지원대상 및 요건

일정 소득수준 이하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 감소(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하였거나,무급휴직(무급휴직자)한 경우 지원

󰊱 지원 대상

특고·프리랜서: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19.12~’20.1월 기간동안 월 5일(또는 총 10일)이상 노무제공이거나

월 25만원(또는 총 50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향락·도박업 등 일부업종 제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규모 기준 미적용

󰊲 지원 요건

가구소득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20. 3월~4월의 평균소득·매출 일정수준 이상 감소 또는 ’20.3월~5월 기간동안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

* ➀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 ➁ 과세 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 다만, 소득·매출액 감소율무급휴직일수소득수준별차등 적용

구분

소득·매출수준

소득·매출감소 비율

휴직일수

(무급휴직자)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1.5억원 이하

25% 이상 감소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

가구: 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하 또는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50% 이상 감소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2. 지원내용

(소득지원)월 50만원 × 3개월분(총 150만원) → 시급성을 고려, 1차 100만원(2주 내 지급), 2차 50만원(추가 재원 확보 후) 분할 지급

3. 신청방법

6.1.(월)부터 7.20.(월)까지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홈페이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https://covid19.ei.go.kr)

□ 현장접수: 6.22부터~7.20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 6. 22~ 7. 3 5부제 운영(생년월일 끝자리)

4. 제출서류

󰊱 신청인 기본 정보(공통제출)

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련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

ㅇ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 기타 증빙 자료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ㅇ 지원 자격, 소득 감소(무급휴직 일수) 요건 관련 증빙 서류

5. 기타 참고사항(중복수혜 관련)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지원 및

생계안정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ㅇ 단,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제주고용센터

(☎710-4482~3, 710-4394~5), 서귀포고용센터(710-4438~9)로 문의

 

참고2

 

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① 공통 제출(서식은 고용센터 비치 또는 제주고용센터 홈페이지 탑재)

1. [서식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3. 일정 소득 이하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아래 중 하나 선택)

- (연소득으로 신청 시) ①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신고서류, ②소득금액 증명원, ③‘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가구소득으로 신청 시) [서식4] 가구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연매출로 신청 시) ①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신고서류, ②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③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④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⑤그 외 입증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②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불필요 (①은 7.1 이후 제출 불필요)

② 특고·프리랜서

1. ‘19.12~’20.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재직증명서 등) 또는②노무 제공 확인이 가능한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2 소득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

- ‘20.3~4월 소득(필수),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필수)이 포함되어야 함

* 비교대상 기간은 ’19.3, ‘19.4, ’19.12, ‘20.1, ’19년 평균 중 선택 가능

- ①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사업주 발급) 등) 또는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택1)

③ 영세 자영업자

1. 사업자등록증

2.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소득으로 입증 시 ②특고·프리랜서 참조)

- ‘19.12~’20.1월(필수), ‘20.3~4월(필수), 비교대상 기간의 매출(필수)이 포함되어야 함

* 비교대상 기간은 ’19.3, ‘19.4, ’19.12, ‘20.1, ’19년 평균 중 선택 가능

- ①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②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③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④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⑤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④ 무급휴직자

1.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2.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및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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