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 첫 개최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틀간 전국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한다.

  * 청소년법제관은 법제처가 전국 중학생 중 신청을 받아 위촉하여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12년부터 운영 중

ㅇ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되며, 총 4회에 걸쳐 226명의 청소년법제관이 토론을 진행한다.

□ 청소년법제관들은 최근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가 어려지고 그 행위도 지나치게 난폭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시의성 있는 주제인 ‘형사미성년자 제도^*’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고 결론을 내 볼 예정이다.

  *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제도(「형법」 제9조 참조)

 ㅇ 이번 토론마당을 통해 청소년법제관들이 청소년 입장에서 형사미성년자 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관하여 토론해 봄으로써 관련 내용을 공부하고 입법의 중요성 및 영향력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강섭 법제처장은 “청소년법제관들이 청소년과 관련 있는 법제도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통해 법치와 준법의 의미를 이해하고 입법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