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4년 11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의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공기관위탁사업비 9천만원이 편성된 곶자왈 주요지역 정밀조사 예산은 목적이 불분명하고 7년여간 10억4천만원이 투입된 곶자왈실태조사 용역의 신뢰 하락 문제가 있음을, 원형보전을 위해 곶자왈을 매입하는 도민자산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국의 곶자왈 보전 의지와 예산편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재검토와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다.
❑ 김기환 의원은 먼저 이번 예산에 편성된 곶자왈 주요지역 정밀조사 예산 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해 사업설명서에 제시된 편성사유에 “곶자왈 경계지역 고시 예정지역에 대해 주요지역(민원발생 지역 등) 정밀조사로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 제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며, 미반영시 문제점으로는“곶자왈 경계지역 지정․고시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경계지역 소유자들에 대한 다수 민원 발생 해결에 어려움이 발생된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 이미 제주도에서는 2015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용역비 10억4천만원을 투입, 우리나라에서 국토자원 이용 개발·보전과 관련해서 가장 권위있는 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7년 가까이 곶자왈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한 사실과, 이 용역에 도내 지질, 식생, 역사문화 전문가 및 환경단체도 참여하였으며, 2021년에는 35일간 주민공람과 함께 당시 제출된 670명의 의견에 대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전문가 합동 현장 검증까지 다 마쳤음을 확인하면서,
○ 민원대응을 위해 다시 정밀조사 예산을 편성하는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문기관에서 1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곶자왈 실태조사에서 나온 결과가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가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따져 묻고, 이번 용역이 곶자왈실 태조사 결과에 대해 민원 해결, 즉 특정지역을 곶자왈 지역에서 제외시켜주기 위한 명분만들기용 예산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면서 논란 발생의 소지가 있는 용역은 추진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 또한 김기환 의원은 2023년말 곶자왈 매입에 지방비를 투입해서 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을 때 그동안의 사유재산권 제약이 해소될 거라는 기대를 했던 도민들이 많이 있었고, 도에서 매입을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보전되는 곶자왈이 확대될 거라는 기대를 했던 분들도 많았다며, 우리 제주의 자연환경 자산이며 보전 가치가 높은 곶자왈을 가능한 원형 그대로 보전하는게 가장 중요한 가치임에도
○ 내년 본예산 도민자산화사업에는 단지 10억원만을 편성하고 있다며 기후환경국의 곶자왈 보전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향후 곶자왈 자산화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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