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기능, 구조, 특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을 본격 가동하며 실행 방안과 대응논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 자치행정·법제를 담당하는 제1분과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기능과 구조, 절차에 대해 제주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부각하는 설득 논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 사무배분 구조 및 원칙의 적정성, 제주의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부각할 수 있는 기능배분 방향, 주민투표 절차 및 홍보방식, 주민자치 제도의 정합성, 각종 법제 정비사항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재정·세정을 다루는 제2분과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 재정특례 유지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적절한 재정 균형과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권한과 책임있는 행정을 위한 재원 보장 및 재정 형평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둔다.
- 재정특례 유지 방향과 재정조정제도에 따른 법률 개정사항에 대한 실행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지난 5일 전문가 워킹그룹 제1분과가 첫 회의를 개최해 제주형 사무배분 구조 및 원칙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주의 사무배분은 지역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의 광역-기초관계의 복귀가 아닌, 달라진 행정수요의 대응과 심화된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처방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김수연 제주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법상 행정체제 특수성과 특례 간 관계 및 의미에 대해 타 시도 사례를 공유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층제 전환 시에도 사무배분 등 특수성에 따른 특례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해야한다”고 말했다.
❑ 제주도는 6월 중 분과별 회의를 1~2차례 더 개최하고, 7월 중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기초자치단체 설치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강민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전문가 워킹그룹의 집단지성을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요 과제에 대해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실행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새로운 분권모델로 자리매김되도록 하여 특별자치제와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제주가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