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지방시대를 이끌 미래 행정체제의 상(像)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영훈 지사는 29일 오후 5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한라홀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 오영훈 지사는 이날 “절차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적 걸림돌은 제거가 됐다”며 “사무배분에 대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앞으로 기관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 이어 “기초자치단체의 특례도 보장받아야 한다. 특별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에도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새로운 지방시대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길”이라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사무 배분과 관련해서만 제한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특례 적용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행정체제 개편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시를 비롯해 도청 각 부서별로 설명회를 진행할 것도 주문했다.
❍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광역과 기초 간 적정한 사무배분 체계 재정립이 전제돼야 한다는 시각에서다.
❍ 이를 위해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새롭게 신설하고, 행정체제 개편 세부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향후 각 실·국별 소관 사무와 법령, 재정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며 부서별 역할을 논의할 계획이다.
❍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권 특례 대응논리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자문단 등 구성, 주민투표 실시 관련 도의회 및 중앙정부 협의 추진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2026년 7월 제주형 행정체제 출범을 목표로 관련법률 제·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계층구조 등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고,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7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도지사에게 권고했다.
■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국가기관을 비롯해 민·관·군 간 공고한 협력체계로 대응할 것과 상반기 신속 집행 추진, 제424회 임시회와 주요업무계획 준비 철저 등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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