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가 4·3보상금 신청·접수를 총 6차에 걸쳐 진행하는 가운데, 오는 7월 3일부터 4·3희생자에 대한 3차 보상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 1차 2,117명, 2차 2,500명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3차에는 2,810명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받을 예정이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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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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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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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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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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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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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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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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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1.~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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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
20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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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1~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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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
202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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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1.~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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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
202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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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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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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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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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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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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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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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명+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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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번 3차부터 무호적자 희생자에 대한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총 842명의 무호적자 중 당초 1~3차에 해당하는 310명의 무호적자 희생자의 유족이 신청 대상자가 된다.
※ 무호적자는 「4‧3시건법」제16조의 6항에 의거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 3차 신청대상자 2,810명은 가까운 도·행정시·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도외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신청대상자는 제주도청 4·3지원과로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 이와 함께 제주도는 3차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청구권자 확인을 위한 가계도 조사)를 6월 28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 제주도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4·3보상금 지급 대상자 4,617명에 대한 신청·접수 결과, 총 92%인 4,251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 1차 : 2,117명 중 1,973명 신청(93%), 2차 : 2500명 중 2,278명 신청(91%)
❍ 4·3실무위원회에서는 매월 200여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733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 이후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며, 총 1,679명의 심의가 완료돼 총 1,262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 제주도는 앞으로도 신속한 보상금 심사와 지급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사전조사를 통한 청구권자 확인 가계도 작성 △전 읍면동 보상금 신청 기간제 채용 △마을별 보상금 설명회 개최 △보상금 미신청자에 대한 주소 파악 후 안내문 발송 △일본 오사카 내 보상금 신청접수 전담요원 채용 △최종 결정 후 미 청구자 파악 후 안내문 발송 △외교부에 국적이탈자 주소파악 후 안내문 발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3차부터는 무호적자 중 일부가 신청 가능하며, 무호적자 희생자 중 이번에 신청한 분은 최종 유족으로 결정된 이후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신속한 사전조사를 통해 청구권자 모두가 보상금 지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