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목적 및 ‘체육관련단체’를 행정시체육회와 행정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들을 포함하고, 스포츠인권헌장 제정을 의무화하여 스포츠인권헌장을 준수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스포츠인권 보호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다.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근 변화된 체육계 환경과 다양한 인권문제대응방안 등 현실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0년에 제정한 ‘스포츠인권헌장’과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2022년에 새롭게 개정하여 스포츠분야 인권보장 책임을 다하도록 관계기관 및 체육단체 등에 이를 채택․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5조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2020년 4월) 하였으나, ‘스포츠인권헌장’ 제정이 이뤄지지 않는 등 당초조례 제정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체육관련단체가 스포츠인권헌장을 준수하도록 관리의무를 부여하도록개정한 것이다.
□ 홍인숙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스포츠인권헌장 제정을 의무화하고 관리함으로서 제주도 체육계가 체육인을 보호하고 체육인의 인권보장증진과 함께 운동환경 조성과 신뢰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