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는 현재 무상보육 제도하에서 학부모 부담을 줄이며 보육 차별을 완화시킬 수 있는 완전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21일 14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상보육제도는 2012년부터 아동 보육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공공이 부담하며 보육 공공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하는 방향을 가지고 이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특별활동비’‘입학준비금’등과 같은 부모필요경비로 인해 ‘완전한’무상보육이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는 측면이 있다.
□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무상보육’제도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입학금, 특별활동비 등) 부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통해‘완전무상보육’실현에 필요한 정책적 논의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 토론회는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연구위원의‘어린이집 특별활동 실태와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발표로 시작되며 패널토론에는 현지홍 위원장을 좌장으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 패널로 참석하여 무상교육에 대한 궁극적 목표인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성, 현장의 이야기를 나눈다.
□ 현지홍 위원장은 “의회는 아동 양육환경을 구축되는데 있어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며“이번 토론회를 통해 무상보육 쟁점을 정리하고 아동보육 정책의 방향성을 찾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