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반부패 정책 홍보와 소통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먼저 국제적 위상에 비해 저평가된 국가청렴도(CPI) 제고를 위해 국제투명성기구(TI), 베텔스만재단(BF) 등 세계 유수의 반부패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한국정부의 반부패 정책성과를 정기적으로 알려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한 한국정부의 혁신적 반부패 개혁 노력과 지난해 12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해 한국의 청렴 리더십을 발휘한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의 주요 성과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 대상 : 국제기구, 외국상의, 재외공관, 외신기자 등 약 2,300명 대상 격월로 이메일 발송
□ 아울러 주한외국상의와 협업해 매년 한국 주재 외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정책 홍보 외에 기업 경영 애로사항 등도 청취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외국기업들이 사업과정에서 겪는 각종 고충민원이나 불공정 문제 등을 국민권익위가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 영국, 유럽, 독일 등 주요국 상공회의소와 협업으로 소속 기업인들의 기업 규제 건의사항을 상담하고, 접수된 기업 고충민원도 해결중이며 호주, 캐나다 등 국가와의 기업인들과도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한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은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러한 국민권익위의 노력들이 국가청렴도 상승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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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외국기업 민원 해결 사례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일부 국가에 대한 교육 및 산업분야 비자발급이 제한되고 있고 이에 대한 민원(’21. 3. 30. 접수)에 대해,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관계기관에 외국 기업인 등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 기업인 등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을 해결함(2021. 4. 19. 관련 지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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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해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대내외 정책 소통에 매진했고, 그 결과 지난 4년간 우리나라 국가청렴도(CPI)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3월 발족한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외국 기업인들의 고충민원 등을 해결하는 한편 반부패 정책 홍보도 강화하여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 진입을 위한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