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고, 오영훈 도지사와 도민과의 약속 실행방안을 구체화한 민선8기 다함께 미래로 공약 실천계획이 확정됐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다함께 미래로 공약실천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 민선8기 다함께 미래로 공약실천계획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7대 목표 101개 도정과제를 바탕으로 도민이 공감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 실천계획 수립에 중점을 뒀다. 15개 분야, 102개 공약사업, 347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했으며, 2026년까지 5년간 총 7조 7,795억 원(국비 24,155 / 도비 36,840 / 민융자 및 기타 16,800)을 투자할 계획이다.
❍ 민선7기 공약사업 투자계획인 4조 8,378억 원보다 2조 9,417억 원(60.8%) 증가한 규모다.
❏ 제주도는 특히 민선8기 공약사업 중 도정 비전·목표에 부합하고 대외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핵심 공약 10개를 선정해 중점 관리에 나선다.
❍ 10대 핵심 공약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15분 도시 제주 조성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체제(가칭 820센터) 구축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 △코로나19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 연합회 설립이다.
❏ 15개 분야별 투자 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주민자치 분야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도민의 비서실 운영과 온라인 민주주의 활성화 등 4개 사업, 10개 실천과제에 249억 원,
❍ 도민화합 분야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도민 모두를 위한 4·3명예회복 추진 등 9개 사업, 18개 실천과제에 1,443억 원,
❍ 제도개선 분야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특별법 전부 개정 추진, 지방공공기관 혁신·효율화 등 7개 사업, 15개 실천과제에 85억 원,
❍ 민생경제 분야는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 등 10개 사업, 43개 실천과제에 5,843억 원,
❍ 농업육성 분야는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 연합회 설립, 공익직불제 확대와 농어민수당 지원 등 10개 사업, 33개 실천과제에 9,600억 원,
❍ 수산축산 분야는 해양자원 보호와 바다 자치권 확보, 탄소중립·환경친화 축산업 육성 등 5개 사업, 19개 실천과제에 4,615억 원,
❍ 환경관리 분야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도시 생명숲 조성으로 녹색도시 구현 등 9개 사업, 44개 실천과제에 1조 4,144억 원,
❍ 관광 분야는 관광 빅데이터 구축 등 지속가능한 관광 실현, 글로벌 워케이션 조성과 주민주도형 워케이션 산업 육성 등 4개 사업, 14개 실천과제에 546억 원,
❍ 문화체육 분야는 제주형 예술인 복지 지원 시스템 구축, 종합스포츠타운·전지훈련장 인프라 확충 등 8개 사업, 26개 실천과제에 3,049억 원,
❍ 청년지원 분야는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청년 창업밸리·청년 공유형 복합시설 조성 추진 등 6개 사업, 18개 실천과제에 4,098억 원,
❍ 미래산업 분야는 미래 모빌리티·항공우주산업 선도지역 육성,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 등 8개 사업, 36개 실천과제에 1조 3,360억 원,
❍ 도시교통 분야는 15분 도시 제주 조성, 청년·무주택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등 5개 사업, 6개 실천과제에 9,284억 원,
❍ 복지구현 분야는 제주형 촘촘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환경 구축,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체제(가칭 820센터) 구축 등 7개 사업, 25개 실천과제에 4,731억 원,
❍ 여성가족 분야는 여성 일자리와 일·생활 균형 지원, 영유아 보육·아동 지원체계 강화와 청소년 교육복지 환경 개선 등 5개 사업, 21개 실천과제에 4,207억 원,
❍ 보건안전 분야는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추진, 생애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등 5개 사업, 19개 실천과제에 2,54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연도별로 △2022년 1조 681억 원 △2023년 1조 5,646억 원 △2024년 1조 8,940억 원 △2025년 1조 7,648억 원 △2026년 1조 4,880억 원 △2027년 이후 2조 8,19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공약사업 투자계획은 공약실천위원회에서 임기 내 실현 가능성, 예산 확보 및 집행 가능성, 민생관련 사업 우선 추진 등을 원칙으로 최종 조정됐다.
❍ 민선8기 102개 공약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국비는 2조 4,155억 원, 도비는 3조 6,840억 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연차별ㆍ단계별로 배분해 투자할 예정이다.
❍ 투자재원은 기존 사업과 공약사업 연계로 재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 공약 및 정책사업과 연계한 국비 절충을 통한 재원 확보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 특히 2023년 공약사업 투자계획 가운데 국·도비 부분은 계획 대비 90% 이상이 이번 도의회 예산심의에 요구됨으로써 민선8기 핵심정책을 구체화하고 공약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도정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확정된 공약실천계획은 지난 9월 8일 분야별 전문가 93명으로 구성된 다함께 미래로 공약실천위원회(위원장 송석언)가 출범한 후 15개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총 45회의 토의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 또한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 중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만 19세 이상 도민 중 45명을 공약평가 도민배심원으로 위촉해 공약사업 12건에 대한 조정을 승인하고 공약실천계획안에 대해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 제주도는 앞으로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 조정·이행평가 등 공약관리 전 과정에 도민과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이행상황을 도 누리집에 상시 공개해 도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공약사업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