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한 5개사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09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및 민간 건설사 등이실시한 54건의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2,225억 원 규모)에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5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5억 7,300만 원을 부과하고, ㈜태명실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아이에스동서㈜ 등 5개 사업자*는 2009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및 민간건설사 등이 발주한 총 54건의침목**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비율***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 ①아이에스동서㈜, ②㈜태명실업, ③㈜삼성산업, ④㈜삼성콘크리트, ⑤제일산업㈜ (붙임1 참조)

 

** 철도 노반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구조물로, 일반철도에 주로 사용되는 PC침목과고속철도에서 주로 사용되는 바이블록침목이 담합대상이 되었다. (붙임2 참조)

 

*** PC침목 관급 입찰은 균등하게 배분하였고 PC침목 사급 입찰과 바이블록침목 입찰은㈜태명실업이 40~80%, 그 외 사업자가 나머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였다.

□ (담합의 시작)5개사는2009년 11월부터 PC침목 관급 입찰(한국철도공사)에서높은 가격으로낙찰받은 후 해당물량을 배분(하도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담합이 시작되었다.

 

<그림 1> 침목이 부설된 철도

 

ㅇ (담합의 확대)2012년 말부터 정기모임을 실시하는 등 5개사 간 담합이 공고히 유지되면서, 2013년 5월부터는 PC침목 사급 입찰(민간 건설사), 2014년 8월 바이블록침목 입찰(국가철도공단, 민간 건설사)로합의 품목을 확대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2> 담합 진행 과정

 

ㅇ (담합의 실행)합의 실행 결과 54건의 입찰 중 51건*에서 합의한 낙찰 예정사가 낙찰받았고, 해당 기간 낙찰금액이상승**하였다.

 

* 나머지 3건 중 2건은 ㈜삼성콘크리트의 저가 낙찰, 1건은 제3자의 저가 낙찰

 

** 관급입찰 낙찰률 98.1%(경쟁기간 81~88%), 사급입찰 낙찰단가 약 55,000원(경쟁기간 약 46,000원)

 

<표 1> 담합에 의해 참가한 입찰 내역

구분	PC침목	바이블록침목	계
관급 입찰	ㅇ한국철도공사 16건 ㅇ기타기관 입찰 7건	ㅇ국가철도공단 6건	29건
사급 입찰	ㅇ민간 건설사 23건	ㅇ민간 건설사 2건	25건
계	46건	8건	54건

 

 

* 계약금액 기준 PC침목 100%, 바이블록침목 75%

    

□ 이에 따라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한국철도공사가 실시했던 PC침목 관급 입찰부터 사전에담합하여 참가하기로 한 것이다.

 

ㅇ 이후 5개사 간의 담합이 공고히 진행되면서 담합의 대상이 PC침목사급 입찰, 바이블록침목 입찰로 확대되며 진행되었다.

 

 

 

 

 

□ (적용 법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 (시정조치·과징금)아이에스동서㈜ 등 5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2>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백만 원)

사업자	과징금(잠정)	사업자	과징금(잠정)
아이에스동서㈜	3,559	㈜태명실업	4,130
㈜삼성산업	1,146	㈜삼성콘크리트	1,313
제일산업㈜	2,425	계	12,573
※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고발)㈜태명실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조치는 2018년 말 연이은 철도사고*를 계기로 철도품목 시장을집중 조사하여 철도용 침목 입찰에서 장기간(9년)진행된 담합행위를적발한 사안으로, 철도침목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여 경쟁 질서를 회복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오송역 단전사고(2018년 11월), KTX 강릉선 탈선사고(2018년 12월)

 

<표 3> 최근 철도품목 시장 입찰담합 제재 사례

조치일자	입찰 내용	담합 사업자	과징금
2020. 7. 13.	스마트 급전제어장치 제조구매 입찰	㈜제이브릿지, 에이스콘트롤㈜	총 1억 1,400만 원
2020. 12. 7.	자동폐색제어장치 제조구매 입찰	유경제어㈜, ㈜혁신전공사	총 3억 9,400만 원

 

□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 및 안전관련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시장을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