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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주4.3유적지 지속 관리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4ㆍ3유적지 등록문화재 지정 및 보존 위한 복원 정책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문화누리포럼(대표 강민숙)과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4ㆍ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8일(화) 14시 30분에도의회 대회의실에서‘제주4·3유적지 지속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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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시대 비대면경제 준비, 경기도에서 배운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제11차 정책토론회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는 9월 28일(화) 오후 2시(제1소회의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제11차 정책토론회 「포스트코로나 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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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정책’도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 공모 속 27건 응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2021년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우수상 2건, 장려상 1건을 각각 선정하고 23일 시상식을 가졌다.  이번 공모는 제주지역의 현안과 제도상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과도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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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위원회, 4·3특별법 개정이후 현안 관련 유족회와의 간담회 개최
4·3관련 정부정책 및 현안 사항 점검을 통한 대응방안 논의
  □ 4·3특별위원회는 9월 23일(목) 오후 5시(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215호) ‘4·3특별법 개정이후 현안 사항 논의 등을 위한 유족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 이번 간담회에는 오임종 4·3유족회 회장, 김창범 4·3유족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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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무장애통합놀이터 전문가토론회 주관
제주지역 내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속한 설치 모색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초록우산어린이재단(본부장 김희석)공동주최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금번 전문가토론회는 제주지역 내 무장애통합놀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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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찬투’ 피해현장 방문, 신속한 복구 당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9월 17일 제14호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농작물 침수피해가 발생한 제주 서부지역의 피해 현장을 찾았다. □ 이날 현장방문은 제14호 태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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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주민의 감사 청구인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의 대표발의로 청구인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 강성민 의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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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방역체제로의 점진적 전환,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드림제주21’가을호 발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최근 도민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매거진‘드림제주21’ 가을호(통권 제32호)를 발간했다.❍드림제주21 가을호는 김병택 시인의 시 ‘말’을 머리글로 열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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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하반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 '특별점검을 통한 공사장 및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 □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88개소에 대한 특별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사업장 20개소를 선정해 비산먼지 저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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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비대면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운영
  □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소장 정인보)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인스타 ’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학교 및 일상생활을 통해 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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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위생관리등급평가 실시
  □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체 157개소 중 22개소에 대하여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하반기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실시한다. ○ ‘위생관리등급평가’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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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1년 행안부 주관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최종 선정
 □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2021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사전심사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생공心’이 최종 선정되었다. ○ 사전심사는 1차로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75개 사례를 내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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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 당초, 2022년부터 폐지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3개월 앞당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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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 추진
주거용 54건, 비주거용 37건 등 총 91건 대상
  ❍제주시에서는건축행정건실화를위해장기미착공건축허가(`17.10.~`19.9.)91건에대해허가취소에앞서사전통지를실시한다고밝혔다.❍건축허가직권취소대상은「건축법」제11조제7항규정에따라건축허가를받은날부터2년(「산업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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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용상수도 위생상 조치·관리실태 점검실시
관내 98개소 수질검사 여부, 관리자 건강진단 등 집중점검
  ❍제주시는안전한상수도공급을위해전용상수도급수시설을대상으로10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위생상의조치·관리실태등을점검한다고밝혔다. ❍전용상수도란수도사업에서제공되는수도외의수도로서,100명이상5천명이내의급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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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지구 절물샤워장 보수공사를 통한 주민숙원사업 해결
  ❍ 제주시에서는 외도지역주민 숙원사업이자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한 「외도지구 절물샤워장 보수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 외도일동 480-7번지 일대의 외도지구 절물샤워장은 용천수를 이용한 샤워 시설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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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개동 도시계획도로(소로2-4, 5호선) 개설사업 완료
제주시 10월 중 도로개설 완료로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제주시에서는지역주민들에게교통편의를제공하기위해봉개동대기고서측주거지역내도시계획도로(소로2-4,5호선)를10월중개통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번사업은총사업비14억(보상비10억,공사비4억)을투입해연장130m(폭8m)의도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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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 근해 참조기 어장 형성... 생산량 “증가”
8.11∼9.17일까지 위판량 1,328톤·82억8백만원, 작년동기 대비 위판량 26% 증가
  제주시는제주근해(추자도근해∼마라도)에서소흑산도해역까지참조기어장이형성되면서유자망어선의활발한출어·조업이이어지고있다고밝혔다. 제주시는지난8월10일참조기금어기종료이후8월11일부터9월17일까지유자망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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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내 초지조성지 전수 실태조사 실시
9월 30일 기준 8,698.8ha 내 농작물 재배 등 불법 행위는 엄격한 처벌 적용
제주시는초식가축의안정적인사육기반조성과초지내월동작물등농작물재배불법행위집중단속을위해초지관리실태조사를실시한다고밝혔다.  ❍이번조사는초지법제24조규정에의거해9월30일부터10월말까지한달간진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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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소년을 위한‘뚝딱 뚝딱 만들기! 한국사’프로그램 운영
역사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역사의 지식과 진실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제주시는오는10월2일부터12월11일까지청소년대상역사프로그램‘뚝딱뚝딱만들기!한국사’를운영할계획이라고밝혔다. 이번역사프로그램은2차에걸쳐진행할예정이며,선사시대부터일제강점기까지의역사및시대별특징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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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우 제주시장, 노형·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장 점검
“노형오거리 주변 도심지 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조기 개설 당부”
 안동우제주시장은9월24일(금)오후제주시노형동,연동일원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현장을방문해추진상황을점검했다.  ❍이번점검은노형오거리주변도심지내교통혼잡으로인한지속적인교통불편민원발생으로대체우회도로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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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만섭 권한대행, 제주형 뉴딜 2.0 정책 통합관리 지시
27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서 제주형 뉴딜 1.0 추진상황 및 2.0 추진계획 점검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제주형 뉴딜2.0 정책에 연관 사업들을 통합시키고 체계화해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전 9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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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공무원연금공단, 제주 특산품 판매 위해 맞손
27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 특산품 판매 확대에 나섰다. ❏제주도는 27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공단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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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제주 살림살이 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제주도, 2020 회계연도 결산서 공개 … 소책자 제작 배포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간추려 작성한 결산서 ‘한눈에 보는 제주의 살림살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제주의 살림살이를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매년 도의회의 승인을 거쳐 회계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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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지하안전영향평가 ‘필수’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으로 지반·지질 현황 등 평가 의무화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 10m 이상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 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는 2016년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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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양식장 인력절감형 장비 지원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 따른 인력난 해소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도내 양식장을 대상으로 인력절감 장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9월 현재 도내 양식장 외국인 고용인원은 400여 명으로, 코로나19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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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국비 지원 큰폭 증가
바다환경지킴이 등 5개 사업비 올해 대비 87% 증가한 35억 4,300만 원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쓰레기 처리와 관련 5개 사업에 따른 내년도 국비 예산이 올해보다 87% 증가(16억 4,300만 원)한 35억 4,300만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2021년도 국비예산, 18억 9,900만 원) ❍ 2022년 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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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무역항·연안항 조도 개선사업 지속 추진
항내 안전사고 예방 위해 조명타워 나트륨투광등→고효율 LED투광등 교체
 ■ 제주특별자치도는 관할 항만(무역항 및 연안항)내 노후화된 조명타워 등을 교체하는 조도 개선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역항) 제주항, 서귀포항, (연안항) 애월항, 화순항, 성산포항, 한림항, 추자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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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한 제주여성의 살림살이 ‘한눈에’
해녀박물관, 9월 28∼12월 26일 ‘제주여성의 생활가구’전 진행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은 9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제주여성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주여성의 생활가구’전(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중인 유물 중 제주여성과 밀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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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색으로 물들이다’ 자생식물 활용 천연염색 교육 운영
9월 29일부터 선착순 20명 모집, 10월 6일부터 14일까지 4회 12시간 과정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신양수)는 10월 6일부터 14일까지 매주 수·목요일 농촌생활과학관 및 야외교육장에서 ‘자생식물 활용 천연염색 교육 과정’을 4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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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월 노지감귤 산 함량 감소 가장 중요”
농업기술원, 토양피복 감귤원 관리법 제시…정기적 품질조사 관수량 조절 당부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황재종)은 토양피복 노지 감귤원의 올바른 관리방법을 제시했다. ○ 토양피복 재배는 토양에 다공질필름(타이벡)을 씌워 물 관리를 통해 품질을 높이는 것으로, 일반 재배 대비 당도가 2.0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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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1년 면접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
서기관 이상 퇴직공무원 20명 대상, 9월 29~30일 양일간 진행
 ■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년 면접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 과정은 변화하는 채용 트렌드에 맞춰,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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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19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27일 0시 기준)
9명 확진…도내 확진자 접촉 5명, 타 지역 방문 등 외부요인 3명, 확인 중 1명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하루 동안 총 3,495건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 중 9명(제주 #2840~2848번)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 신규 확진자 9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5명(2840~2842, 2846, 2847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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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모두를 위한 설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지속 추진
사업 전후 변화 담은 동영상 10월 송출…도민 인식 개선 앞장
 ■ 제주특별자치도는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지를 대상으로 홍보 콘텐츠를 제작·홍보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2018년부터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 시범사업으로 △화북동 어린이공원 △탑동 공연장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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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특구 신사업으로 시장 조기 진출
제주도, 올해 말 실증특례 기간 종료 따라 내년 임시허가 전환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사업 연속성 확보와 시장 조기 진출을 위해 임시허가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제주는 2019년 12월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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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제주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컨설팅 통한 성과 창출
  ■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부터 제주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2021년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대상 비즈니스 이슈를 파악하고, 빅데이터 가공·분석 활용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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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임대사업 추진
9월 27~10월 22일 신청 접수 … 점자정보단말기 등 11종 무상 임대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는 정보 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무상 임대보급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기존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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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모든 중‧고교 수업교사에 노트북 한 대씩 보급
원격수업 안정 기반 마련…미래형 정보교실‧‘SW․AI교육지원체험센터’구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교육감 이석문)은 올해 내에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 수업 교사 1인에게 1노트북을 보급해 원격수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미래 교육을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 도교육청은 <2021년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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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시설사업비 신속 집행…경제 활성화‧시설 안전 동시 실현
‘시설사업비 575억’편성…일상 회복 위한 시설 환경 개선 등 중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시설사업비’575억 원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해학교 시설의 안전‧쾌적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함께 실현할계획이다. □ 추경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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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원 생명지킴이 온라인 연수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9월 14일(화)에 도내 초·중·고 교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원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온라인연수를 실시하였다. □ 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함께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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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야기하는 혐오표현 중단해야‘‘
인권위, 선거과정 및 방송에서의 성소수자 혐오표현 근절 위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선거기간에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 사안과 관련한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와 지자체 공무원의 혐오표현, 방송사의 동성 간 키스 장면을 삭제 및 모자이크 처리한 영화 상영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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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 권고, 20개 피권고기관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19년에 실시한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생선수 인권보호 안전망 확대, △학생선수 인권침해 예방, △학생선수 폭력 및 성폭력 피해 대처 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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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선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주요 피권고기관 수용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유도회 이행계획 제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3월 유도 선수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대한유도회장에게 △스포츠계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유도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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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입찰공고 시 장비 구매규격 범위 ‘상ㆍ하한 값’ 명확히 제시해야”
열화상진단장치 온도 측정범위 '–40℃~500℃이상'은 최고치가 없다고 볼 수 있어 혼선 초래
 □ 공공기관이 입찰공고 시 장비 구매규격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상·하한 값을 명확히 제시해 이해관계자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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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가짜석유 근절 위해 엄정한 고발 및 공표 시스템 마련해야” 제도개선
가짜석유 판매 등 중대범죄자 고발까지 40여일 걸려. 위반 행정처분 정보도 제대로 공표되지 않아
□ 앞으로 차량 연료에 다른 유종을 섞어 파는 가짜석유 판매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사실 공표가 엄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가짜석유 판매 등 중대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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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추석명절 맞아 코로나19 · 이상 기온 피해 과수농가 현장 방문
이정희 부위원장, 8일 전북 무주 농가 방문해 주민불편사항 청취
 □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고충처리 부위원장이 전라북도 무주군 피해 과수 농가를 찾아가 코로나19와 이상 저온 등 기상 이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충을 청취한다. 이어 무주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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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반려견 등록’민원 예보 발령 지자체 등 관계기관 적극 대응해야
8월 민원 동향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등 환경시설 설립에 대한 민원 다수 발생"
 □ 반려견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9월말까지 운영하고 10월부터 전국 집중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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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추석 계기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 나서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끼리는 가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선물 가능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추석명절을 맞아 우리 농수산물 선물 소비를 촉진하고 청탁금지법 선물 관련 규정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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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알약 조제료 내지 않고 가루약으로 다시 요구’ 약사 조제 거부는 ‘정당’
중앙행심위 "알약 조제료 지급하지 않았다면 가루약 조제 거부는 정당한 이유 있다고 봐야"
 □ 처방전에 따른 알약 조제료를 내지 않고 다시 가루약으로 조제해 달라는 환자의 요구에 약사가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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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고부천 게보갑문 조속히 철거, 대체교량 설치비용은 관계기관 공동 분담해야”
홍수·침수 피해 유발하는 시설물 철거, 하천의 효율적 관리는 국가의 책무
 □ 일제강점기에 해수역류 방지 목적으로 설치됐으나 필요가 없어진 하천 갑문은 조속히 철거하고 농경지 침수피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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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행안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 본격 추진,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본인 신분확인 가능해져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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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맘편한 임신」서비스에 대한 임산부 목소리 듣는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 이용자 대상 온라인 간담회 및 이용 후기 참여행사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시행 100일을 맞아,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의 개선과 홍보를 위해 임산부 의견을 청취하는 온라인 간담회와 이용후기 이벤트를 개최한다. ○ 먼저, 7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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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조류 서식지 보전방안, 항공기 소음 예측, 법정보호종 영향 등 보완내용이 누락되거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7월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 반려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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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도, 2022년 녹색자금사업 8개 분야 사업시행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2년도 녹색자금사업’에 응모할 사업시행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 사업 분야는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5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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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 최저임금이 2021년 보다 440원(5.1%) 상승한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 * 일급 73,280원 (일 8시간 기준) / 월환산액 1,914,440 ( 주40시간 기준, 유급주휴8시간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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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아프간 특별입국자 브리핑
법무부에서는 8월 26일 아프간 특별입국자 관련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오늘 정부는,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활동했던 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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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 52명, 법제처에서 법제실무 경험
청년 예비 법조인과의 소통을 위한 처장 비대면 간담회도 개최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제24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통해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52명에게 법제실무 경험을 제공했다.   * 전문성 있는 전문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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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5명에게 국적증서 수여
“독립유공자 후손이자 특별귀화 1호 인요한 박사, 후손들에게 격려 메시지 전달”
□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2021. 8. 12.(목)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 이명순(’86년 독립장) 선생 등 독립유공자 15인의 후손 25*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였다.   * 중국 17명, 러시아 5명, 카자흐스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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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 첫 개최
총 226명의 청소년법제관, ‘형사미성년자’ 제도 주제로 찬반토론 가져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틀간 전국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한다.  * 청소년법제관은 법제처가 전국 중학생 중 신청을 받아 위촉하여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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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업자의 제재처분 회피, 사업자가 바뀌어도 처분 승계된다…「비료관리법」, 8월 12일 시행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에 총 2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비료 품질 관리 강화) 비료생산·수입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강화, 농업환경 보호를 위한 무상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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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14기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모의의회 개최
총 518명의 어린이법제관, 가상 법안 토론·표결 등 입법체험 기회 가져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제14기 어린이법제관 모의의회**를 개최한다.  * 어린이법제관은 법제처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위촉하여 다양한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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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한국고용정보원과 현장간담회 개최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 개선의견 청취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1일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 충북 음성군 소재)을 방문해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 법제처는 정부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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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안 등 주요 사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4일 2021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4건을 선정하여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2021년 2분기 동안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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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꼭 알아두면 좋은 하반기 시행 법령 10선
12개 직종 특고 고용보험 적용·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 확대 등
오는 7월 1일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같은 달 13일에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까지 확대한다. 법제처는 7월부터 12월까지 44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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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국민 답답함 풀었다
지방이전 시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공장의 범위 적극 해석, 유원지의 건폐율·용적률 적용기준을 국민에게 유리하게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 □ 첫째, 법제처는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도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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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연작가의 슬기로운 독서생활
[12화]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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