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메인사진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제주대 실버케어복지학과와 업무협력 체결
제주 사회복지, 정책·학술 분야 융합발전 추진한다
 □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센터장 김정득)와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실버케어복지학과(학과장 남진열)는 지난 28일 제주지역의 사회복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
메인사진
첫 제주어 시낭송대회...제주어 보전 기여
  □ 서귀포학생문화원(원장 김순아)은 올해 처음으로 「2021 온라인 제주어시낭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 8월 2일(월)부터 수상자에 대해 상장및 부상을 해당학교로 방문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학교가여름방학으로 ...
메인사진
제주국제교육원, 2021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실시
 □ 제주국제교육원(원장 강호준) 제주다문화교육센터에서는 도내 초· 중·고등학교 다문화가정 학부모 19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가정학부모교육을 △7월 31일(토)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8월 1일(일) 제주다문화교육센 ...
메인사진
제주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코로나19와 고치 감수다!
2021학년도 제28회 여름 계절학교「푸른 솔 사랑학교」 개강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은 관내 유ㆍ초ㆍ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 50명을 대상으로 제28회「푸른 솔 사랑학교」를 2021년 8월 2일(월)부터 8월 6일(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 제주시 ...
메인사진
가정연계를 실현하는 교구 [골고루 키 쑤욱] 제작·보급
7가지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은 건강한 성장의 초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석문)은 미래를 여는 학생의 건강증진과 비만예방을 위하여 학부모, 학생, 교사가 함께 연계 교육할 수 있는3D 키측정 교구 [골고루 키 쑤욱]을 제작·보급한다.  □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3D 키 ...
메인사진
도교육청, 초등『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설문조사 학력격차 최소화 기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지난 1학기 동안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학교현장의 지도교사들을 대상으로 중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학습 ...
메인사진
2021년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현장방문 모니터링 실시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용범)은 서귀포시 학교급식점검단 위원17명을 모니터링반(7반)으로 구성하여 8월 2일(월)부터 8월 13일(금)까지 관내 초‧중학교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18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메인사진
건강하고 안전한 유치원 급식 운영을 위한, 2021 사립유치원급식 점검 실시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은 지난 7월 20일(화)부터 오는 8월6일(금)까지 제주시 관내 16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2021. 상반기 유치원 급식 위생·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이번 점검과정에서는 식중독 및 감염 ...
메인사진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3명 발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2021년도 지방공무원 9급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3명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 이번 시험은 650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평균 28.3대 1의 경쟁률을보였으며, 지난 7월 23일 ...
메인사진
초등진로전담교사, 진로설계 지도역량 높이는 기회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2021년 7월 26일(월)부터 7월 30일(금)까지 제주제일중학교 연수실에서 도내 초등학교 진로부장 및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로교육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2021년 초등진로전담교사 ...
메인사진
도교육청, ‘2학기 전면등교 대비 학교현장 모니터링 실시’
코로나19 방역 준비 상황 집중 모니터링 및 학교현장 소통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2학기 전면등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집중방역주간(개학전 1주~개학후 2주) 운영에 따른 학교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 정책기획실장을 단장으로 전면등교 추진 현장 모니 ...
메인사진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 주세요
  □ 서귀포보건소(소장 정인보)에서는 코로나19로 중단 되었던 치매인식개선사업인 치매파트너 양성 캠페인을 8월부터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치매파트너사업은 지역사회 촘촘한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 ...
메인사진
서귀포예술의전당 비발디 & 피아졸라 <팔계> 개최
  ○ 서귀포시(시장 김태엽) 서귀포예술의전당은 비발디 & 피아졸라 <팔계>기획공연을 이달 26일(목) 저녁 7시30분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본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 ‘방방곡곡 문화공감 민간우수단체 우 ...
메인사진
서귀포시, 홀로사는노인 실태조사 본격 추진
 □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날로 심화되는 초고령사회에 선제적 대응과 어르신 돌봄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홀로 사는 노인 실태조사를 8월 말부터 9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서귀포시 홀로 사는 노 ...
메인사진
“휴가철 코로나 막아라”김태엽 서귀포시장 코로나19 방역 상황 집중 점검 실시
  ○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5일까지 주요 관광지 및 물놀이시설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실태와 안전현황을 집중점검하고 있다. ○ 이 기간에 관내 지정 해수욕장 4곳(신양, 화순, 표선, 중문색달)을 비 ...
메인사진
서귀포시,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 촘촘한 주소체계 조성
 ❏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8월까지 모두 3천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귀포시 전역에 189개소의 도로명판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O 이 예산은 지난 1회 추경 시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1천7백만원에 ...
메인사진
서귀포시, 8월중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실시
 ❏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O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란 밤 1시부터 새벽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
메인사진
서귀포시 중정로91번길 지중화사업 본격추진!
 ❏ 서귀포시(시장 김태엽)가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옆 중정로91번길 구간에 대한 전신주 지중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중정로91번길 전신주 지중화사업에 총 29억이 투자되며 서귀포시와 한전․통신사가 각각 50%씩 ...
메인사진
태흥2리 도시계획사업(소로 3-4호선) 개설사업 마무리 추진
 □ 서귀포시장(시장 김태엽)은 태흥2리 마을 내 보상협의 지연으로 7년간 미개설 된 도시계획도로 금년도에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  O 본 공사는 620m 구간에 대하여 2009년 사업을 착수하였으나, 소유자 이전 상속 지연으로 1필 ...
메인사진
서귀포시지역자율방재단 선제적 방재활동 추진으로 안전한 서귀포시 만들기 앞장
  ❏ 서귀포시지역자율방재단(단장 이태영, 이하 시자율방재단)은 올해 서귀포시(시장 김태엽)의 각종 자연재난에 따른 응급복구활동과 사전 예방활동 등에 총 85회, 연인원 767명이 참여하여 서귀포시 재난 예방·복구 활동에 힘 ...
광고
광고
광고
제주소식
광고
메인사진
"'미등록이주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보완해야"
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인권위 권고 일부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3월 31일 법무부장관에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시 체류자격을 신청하여 심사 받을 수 있는 ...
메인사진
지방의회 의원과 함께 하는 '아동보호를 위한 인권역량 향상과정' 개최
7월 22일(목)~23일(금), 지방의원 32명 참여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방의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아동보호를 위한 인권역량 향상과정‘을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해당 과정에는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 ...
메인사진
"여성 교사에 대한 부장 보직 배제는 성차별"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여성 교사의 참여 보장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중학교 교장(이하‘피진정인’라 함)에게 학교의 부장 보직 임명 시 성비를 고려하고, 인사위원회 등 주요의사결정기구에 여성 교사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등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 ...
메인사진
인권위,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40년간 정부 대상 권고 총정리
정부에 권고한 내용 등 심의차수·절차별 분류·게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민의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7대 핵심 인권조약* 감시기구**의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와 관련한 자료 약 280여 건의 문서를 확보하여 심의 차수별로 인권위 홈페 ...
메인사진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수사의뢰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겠다고 위협하고, 싫어하는 음식을 먹게 하겠다고 괴롭힌 사회복지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 당사자를 「장 ...
메인사진
“군 내 진급대상자 전원에 대한 일률적인 신용정보 조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방부장관에게, 「국방보안업무훈령」상 신원조회 조사대상 및 조사 범위 등과 관련해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급대상자에 대한 일률적 신용정보 조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군 ...
메인사진
국민권익위, “혈우병 예방 치료제 ‘헴리브라’ 요양급여 기준 재검토해야”
어린 환자에게 큰 고통 주는 면역관용요법 선행해야 건강보험 급여처방 해주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혈관이 약한 어린 아이에게 2~3년의 정맥주사를 맞는 면역관용요법* 치료를 거치지 않고 헴리브라**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처방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해 달라” ...
메인사진
국민권익위, “법인의 지점이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 사업장으로 봐야”
중앙행심위, 법인 지점에 대한 독립성 여부 고려 없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는 위법
□ 하나의 법인이라도 각 지점별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메인사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게 병실청소를 전가하는 것은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병실 청소를 전가시킨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병원장에게는 청소관행 개선을, 관할 군수에게는 지도·감독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지 ...
메인사진
군 복무 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순직 재심사 권고
사망병사의 군복무에 따른 업무부담, 고립감 등 제반사정 고려, 순직 재심사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군에 입대한 병사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사망한 사건을 육군본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일반사망’으로 판정한 것에 대하여, 피해병사(이하 ‘피해자‘ ...
광고
메인사진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행안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 본격 추진,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본인 신분확인 가능해져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사업 ...
메인사진
코로나19 시대,「맘편한 임신」서비스에 대한 임산부 목소리 듣는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 이용자 대상 온라인 간담회 및 이용 후기 참여행사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시행 100일을 맞아,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의 개선과 홍보를 위해 임산부 의견을 청취하는 온라인 간담회와 이용후기 이벤트를 개최한다. ○ 먼저, 7월 29일 ...
메인사진
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조류 서식지 보전방안, 항공기 소음 예측, 법정보호종 영향 등 보완내용이 누락되거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7월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 반려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
메인사진
[제주도] 제주도, 2022년 녹색자금사업 8개 분야 사업시행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2년도 녹색자금사업’에 응모할 사업시행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 사업 분야는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5개 분 ...
메인사진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 최저임금이 2021년 보다 440원(5.1%) 상승한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 * 일급 73,280원 (일 8시간 기준) / 월환산액 1,914,440 ( 주40시간 기준, 유급주휴8시간 포함 )     ...
광고
메인사진
법제처, 제14기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모의의회 개최
총 518명의 어린이법제관, 가상 법안 토론·표결 등 입법체험 기회 가져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제14기 어린이법제관 모의의회**를 개최한다.  * 어린이법제관은 법제처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위촉하여 다양한 입 ...
메인사진
법제처, 한국고용정보원과 현장간담회 개최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 개선의견 청취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1일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 충북 음성군 소재)을 방문해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 법제처는 정부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
메인사진
법제처, 2021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안 등 주요 사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4일 2021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4건을 선정하여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2021년 2분기 동안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
메인사진
법제처, 꼭 알아두면 좋은 하반기 시행 법령 10선
12개 직종 특고 고용보험 적용·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 확대 등
오는 7월 1일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같은 달 13일에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까지 확대한다. 법제처는 7월부터 12월까지 44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며 ...
메인사진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국민 답답함 풀었다
지방이전 시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공장의 범위 적극 해석, 유원지의 건폐율·용적률 적용기준을 국민에게 유리하게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 □ 첫째, 법제처는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도 포함된다 ...
메인사진
범죄피해자 돕는‘스마일공익신탁’열두 번째 나눔 실시
친족 성폭력 등으로 고통 받는 범죄피해자에게 5,500만 원 지원
□ 법무부는 ’21. 6. 11.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2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 5,500만 원을 지원한다. □ 법무부는 2011년「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토대로 ...
메인사진
박범계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지원 약속
수원스마일센터 정책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21. 6. 9.(수) 10:30∼12:00 수원스마일센터를 방문하여 심리지원 서비스 지원실태를 점검하고 범죄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스마일센터는 살인, 강도, 폭 ...
메인사진
법제처, 기초지방의회에 입법컨설팅 확대 실시
평택시의회 등 14개 기초지방의회 선정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만 제공하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기초지방의회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 법제처가 법령심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메인사진
문재인정부 4년, 주요 입법성과와 향후 입법전략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고등학교 무상교육 근거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주민참여권 확대한 「지방자치법」 등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문재인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그 간의 입법성과와 남은 기간의 입법 추진 전략을 마련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6. 8.)했다. □ 지난 4년간의 주요 입법성과를 5개 국정목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
메인사진
법무부, ‘스타트업에게 묻고, 스타트업에게 듣다’
- 선도형 경제의 새로운 주역 스타트업 창업·운영 관련 법률지원 추진 -
 □ 박범계법무부장관은 2021. 6. 2.(수) 스타트업창업지원공간인 마루180 (MARU180)을방문하여스타트업기업경영진, 관련업계종사자등스타트업관계자들과토크콘서트형식의간담회를 약1시간30분가량가졌다.   ※ 본 행사는 방역 ...
광고

섹션별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