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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해조류 양식시설 지원으로 새로운 소득사업 창출
 ❏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11월에 연안어장에 해조류 양식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해조류 양식산업에 새로운 어업 소득원 창출 가능성을 열었다. ❏ 연안어장 해조류 양식시설 지원사업은 서귀포시에서 실시하는 신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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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마을공동목장 및 전기업목장 운영실태 조사
 ❏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중산간 지역 마을공동목장 활용도 제고 및 전기업목장 관리강화를 위하여 오는 12월 16일까지 마을공동목장 및 전기업목장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실태조사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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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12월 걷기 챌린지 운영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강은아)는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홍보 및 일상 속 걷기 생활화를 위한 걷기 챌린지를 진행한다. ❏ 참여방법은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 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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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초로 제주 업무처리 자동화〔JRPA〕확산 추진
단순 반복적 업무처리 자동화로 일하는 방식 혁신 도입
 ❏ 제주시는 단순 반복적 업무처리 자동화(JRPA)를 자체 제작 완료하여 행정업무에 적용하고 이를 다양한 업무에 확산시킨다고 밝혔다.     ❍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추진했던 업무처리 자동화는 총 6건으로, 민원 업무처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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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노후화된 교통안전표지, 도로반사경 등 382건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 제주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예산 166백만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교통안전표지판, 도로반사경 등 382개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교통행정과에서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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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다함께 미래로 공약실천계획 확정
15개 분야·102개 공약사업, 2026년까지 7조 7,795억 원 투자
 ❏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고, 오영훈 도지사와 도민과의 약속 실행방안을 구체화한 민선8기 다함께 미래로 공약 실천계획이 확정됐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 대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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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등 과일’ 제주감귤과 함께해요
제주도, 12월 1일 농협유통 양재점서 감귤데이 행사… 올해 7주년 맞아
 ❏ 제주특별자치도는 12월 1일 농협유통 양재점(서초구)에서 제주감귤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민 과일로 견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감귤데이’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와 제주농협은 ‘겨울철(12월) 1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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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위탁기관 공개 모집
공모기간은 오는 12월 5일까지로 …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3년 간 도내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운영할 위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 제주도는 녹색제품의 정보제공과 교육·홍보 등을 통해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온실가스와 오염 물질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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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2월 1일부터 ‘하늘 응급실’응급의료 전용헬기 운항
전국 8번째 도입… 중증 환자 골든타임 확보로 의료 사각지대 없는 제주 실현
 ❏ 다음달 1일부터 제주지역에서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가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전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응급의료 전용헬기 출범식을 갖고 12월 1일부터 정식운항을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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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차 시대 넘어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29일 오전 전기자동차 3만대 달성 미래 모빌리티 기념행사 개최
 ❏ 전기자동차 3만대 시대를 연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전기차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를 향해 도약한다.  ❏ 제주도는 ‘탄소중립 섬’ 제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2013년부터 전기차 보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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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침체 과일시장에서 국민과일 제주감귤 ‘선방’
사과, 배, 포도, 단감 가격 전년대비 6~40% 하락…노지감귤 품질 좋은 평가
 ❑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경기 침체로 전반적인 과일시장이 소비 부진을 겪는 가운데서도 제주산 노지감귤이 좋은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선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22년산 노지감귤은 28일 현재 10만 3,358톤이 출하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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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선제 대응…피해 최소화 대책 중점 추진
예상피해 조사 및 세부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반영 대응계획 보완
 ❏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맞서 해양수산 분야의 면밀한 피해 예측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지난해 4월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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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
2년 만에 제8차 추가신고, '23년 1월 1일~6월 30일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 1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8차 추가신고를 접수 받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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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 주의보 발령
최근 3년간 도내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 87건, 12~1월 사이 43.7%로 가장 집중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근오)는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면서 난방용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 주의보」를 30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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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행복과 건강한 삶을 지원…스마트경로당 장비 구축 개시
 ❏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2022년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공모 선정 이후 사전 행정 절차 및 소트프웨어 개발 등의 과정을 마치고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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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 참여자 자립역량교육 실시
 ❏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5일(금) 서귀포시청 너른마당에서 희망키움통장가입자등 60여명을 대상으로 “2022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참여자 자립역량교육”을 실시했다. ❏ 이날 교육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김홍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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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절기 코로나19 2가백신 집중 접종실시
 ❏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겨울철 재유행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11월 2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2가백신(3종) 집중 접종기간”으로 지정하여 접종에 총력을 다한다.    * 동절기 2가백신 3종: 모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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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릉 전화주세요! 성산읍‘올레안부전화’운영
 ❏ 서귀포시 성산읍(읍장 현동식)은 지난 25일 최근 연락이 되지 않아 고독사가 의심되는 ‘올레안부전화’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안부 확인을 진행했다. ❏ 해당 가구 어르신은 며칠 전에 낙상사고로 입원하게 되어 스스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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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대응 안전한국 합동 현장훈련 실시
 ❏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11월 25일(금) 이종우 서귀포시장 주재로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에서 “대설에 의한 건축물 붕괴 상황”을 가정하여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 안전한국훈련은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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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홍동, 도내최초 IoT 기술활용 스마트 플러그 서비스 지원
 ❏ 서홍동(동장 오영란)은 서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고순종)와 함께 올해 11월부터 지역 내 1인 가구 30명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플러그 지원사업」을 도내 최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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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세외수입 징수 종합평가 우수 부서 시상
생활환경과 최우수, 부서 간 선의의 경쟁으로 지방재정 확충 도모
 ❏ 제주시는 ‘2022년 세외수입운영 부서 평가’ 결과 생활환경과 등 10개 부서를 선정했다.     ❍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각종 공공시설 사용료나 과태료 등을 말한다.     ❍ 평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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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 세무조사 지속 추진
취득 후 5년 이내, 중과세 해당 부동산 등 중점 조사
 ❏ 제주시는 세금 탈루 및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취득세 중과세 대상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중인 부동산(별장,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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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우수기관’선정
행정안전부 주관 평가, 상위 6개 우수기관에 선정 영예
  ❏ 제주시 종합민원실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 평가에서 재인증과 함께,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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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내 불법 LED 전광판 지도 점검 실시
12월 15일까지 옥외광고협회와 함께 불법 LED 전광판 근절 캠페인 추진
 ❍ 제주시에서는 최근 우후죽순으로 불법 설치되는 LED 전광판으로 인한 운전자‧보행자 시야 방해, 주거 환경침해, 빛공해 등의 안전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12월 15일까지 불법 LED 전광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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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완료
한라대학교입구 교차로 ~ 노형골프장4가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로 개선
 ❏ 제주시에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안전한 도로 통행 여건 제공을 위해, 제주시 노형동 한라대학교입구 교차로 ~ 노형골프장 4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지난 20일 마무리하였다.     ❍ 교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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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전과 혁신으로 신세계 개척한다
오영훈 지사, 28일 오후 메타버스 노마드 시범사업지‧제주항공우주박물관 방문
 ❏ 제주특별자치도가 메타버스, 항공우주산업 등 미래 잠재가능성이 큰 신산업과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도전과 혁신에 나섰다. ❏ 오영훈 지사는 28일 오후 3시 30분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공유오피스 ‘스페이스 모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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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없는 조직 분위기 조성·정책기조 유지 당부
오영훈 지사, 28일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서 민선8기 첫 조직개편 등 현안 대응 강조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정 주요정책 기조와 방향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 오영훈 지사는 28일 오전 집무실에서 열린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흔들림 없는 조직 분위기 조성과 민생 안정을 위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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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조공법인 중문APC, 농식품부 경영평가 전국 1위
농식품부 평가 결과 도내 APC 4곳 상위권·인센티브 총 1억 ,5000만원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2022년 전국 과수 거점APC 경영평가』에서 중문APC(중문농협)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3곳,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1곳 등 도내 4곳이 상위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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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금 상향 조정
제주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추진 심의위원회 구성…지원기준 변경안 심의
 ❏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가구 대상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금을 증액하기 위해 「제주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추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8일 오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 제주도는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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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동이력 전산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동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 행정 선진화와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도내 모든 지하수개발에 대한 변동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변동이력 관리는 기존 보유자료를 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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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주도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 추진
기후환경네트워크‧참여공동체 참여해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운영
 ❏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이 제주에서 본격 추진된다.     ❍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은 제주도 기후환경네트워크*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참여공동체**가 함께 진행한다.       * 제주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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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방시대,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
제주도·제주도의회, 11월 30일~12월 1일 ‘2022 지방분권 정책포럼’ 공동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시대 출범,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2022 지방분권 정책포럼’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틀간 제주난타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포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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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옥돔 제주 대표 수산물 8종 30% 할인 판매
12월 2~4일 제주시민복지타운서…수산물 소비 확대 및 어업인 어려움 경감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와 신3고, 경기침체로 인한 제주 수산물 소비 부진에 대응해 제주산 청정 수산물 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MBC와 한림수협이 주관하는 이번 소비촉진 행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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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정 제주 먹거리 활용 가정간편식 개발사업 '순항'
시제품 6종 개발 마무리 단계, 가정간편식 소비시장 개척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향토음식 및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올해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한 ‘제미(濟味) 담은 청정 제주 먹거리’ 가정 간편식(HMR·Home Meal Replacement) 개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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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 협약
 ❏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참여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노형365준의원과 함께 협업하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오는 12월부터 추진할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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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2년‘농촌에서 살아보기’우수사례 입상
 ❏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 ‘2022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발표회’에 참가하여 입상했다. ❏ 2022년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전국 총 1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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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연폭포 ‘삼복상’기원 동전 교육발전기금 기탁
 ❏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관광지관리소에서 운영하는 대표 관광지인 천지연폭포 내 기원의 다리 ‘삼복상’에서 수거한 동전을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에 기탁하였다. ❏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는 지난 11월 24일 천지연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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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어린이집연합회 임원 간담회 개최
 ❏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11월 23일 서귀포시축협 흑한우명품관 회의실에서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승자) 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저출산으로 운영이 어려워지는 어린이집의 애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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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10기 대표협의체 위원 모집
 ❏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지역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민관협력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10기 대표협의체 위원’을 오는 12월 7일까지 공개모집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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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초소 점검
 ❏ 강병삼 제주시장은 11월 25일, 제주시 산불감시초소를 방문하여 산불초소 근무환경과 가을철 산불 감시체계 등을 점검하고 산불방지에 힘쓰고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하였다.       ❍ 제주시에서는 지난 11월 1일부터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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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앱 사진 촬영 간격 5분→1분으로 줄여야”
도로교통법상 '보도'는 주정차금지구역...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동권 침해 해당
 ❏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에 중요한 장소인 ‘보도’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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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출입국사범 신고사건 처리 지연 방지 대책 마련해야”
신고사건 처리기간 명시, 진행상황 통지 규정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
 ❏ 출입국사범 관련 신고사건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건 처리 기간을 명시하고 신고자에게 진행상황을 통지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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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행정청이 하천점용료 잘못 부과했다면 소멸시효 경과했어도 환급해줘야”
점용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기준으로 하천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명백한 행정청의 잘못
 ❏ 행정청이 점용장소를 착오해 하천점용료를 잘못 부과하고도 소멸시효가 경과했다는 이유로 초과 부과금을 환급해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민원인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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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국가유공자가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순위유족 등록 거부되면 안 돼
 ❏ 고인이 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선순위유족 결정시 고인의 경제력 뿐 아니라 실제 부양을 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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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시행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업면허 보상 포기했어도 피해 보상해줘야”
16년 전 피해보상 포기 조건으로 어업면허 받았어도 계속 조업했다면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
 ❏ 16년 전 공익사업 시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보상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마을 어업면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 시행 고시 후에는 이에 따른 어업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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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시화호 간석지 대규모 복합도시 건설사업’ 토지수용 갈등민원 3년 만에 해결
고충민원 '조정' 해결을 통해 신종 수출산업인 중고건설기계 백화점 사업 차질 없는 진행 가능해져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간석지에 인구 15만 명의 친환경 관광·레저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업부지 수용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3년 만에 해결됐다.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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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람공고일 현재 재개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라면 주거이전비 보상해야
재개발사업시 규정 확인 없이 보상 거부한 것은 위법
 ❏ 주택재개발사업 지역에 14년 이상 거주했음에도 재개발사업 주민공람 공고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보상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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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4억 3백여만 원 지급
일자리사업지원금 부정수급신고자 보상금 1억여 원 지급, 신고에 따른 공공기관 수입 회복 26억 원에 달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3일 부패‧공익신고자 27명에게 4억 3백여만 원의 보상‧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6억 1천여만 원에 달한다. ❏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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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가기관 생활치료센터 지정으로 부대시설 영업손해 크다면 사용기간 연장해줘야”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영업 불가능했던 소상공인 손해 고려해야
 ❏ 국가기관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활용돼 그 부대시설에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고려해 사용허가 갱신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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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도로·철도 건설현장 임시통행 자재(복공판) 안전 강화해야” 제도개선 권고
복공판 설계·시공기준 제·개정 시 이해관계자 참여 제한, 품질검사 및 저가·부실·중고 복공판 관리 강화
 ❏ 앞으로 철도·지하철·도로 등 지하 구조물 건설현장에서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위해 지표면을 덮는 임시 건설자재(복공판)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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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소득가구 125만명 안내, 3. 15.까지 모바일 신청, 6월 말 지급
 ❏ (안내)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3월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모바일or우편)을 발송합니다.     ❍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됨에 따라 작년 동기 대비 25만명이 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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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행안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 본격 추진,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본인 신분확인 가능해져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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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맘편한 임신」서비스에 대한 임산부 목소리 듣는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 이용자 대상 온라인 간담회 및 이용 후기 참여행사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시행 100일을 맞아,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의 개선과 홍보를 위해 임산부 의견을 청취하는 온라인 간담회와 이용후기 이벤트를 개최한다. ○ 먼저, 7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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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조류 서식지 보전방안, 항공기 소음 예측, 법정보호종 영향 등 보완내용이 누락되거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7월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 반려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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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도, 2022년 녹색자금사업 8개 분야 사업시행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2년도 녹색자금사업’에 응모할 사업시행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 사업 분야는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5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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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아프간 특별입국자 브리핑
법무부에서는 8월 26일 아프간 특별입국자 관련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오늘 정부는,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활동했던 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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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 52명, 법제처에서 법제실무 경험
청년 예비 법조인과의 소통을 위한 처장 비대면 간담회도 개최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제24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통해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52명에게 법제실무 경험을 제공했다.   * 전문성 있는 전문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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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5명에게 국적증서 수여
“독립유공자 후손이자 특별귀화 1호 인요한 박사, 후손들에게 격려 메시지 전달”
□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2021. 8. 12.(목)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 이명순(’86년 독립장) 선생 등 독립유공자 15인의 후손 25*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였다.   * 중국 17명, 러시아 5명, 카자흐스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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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 첫 개최
총 226명의 청소년법제관, ‘형사미성년자’ 제도 주제로 찬반토론 가져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틀간 전국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한다.  * 청소년법제관은 법제처가 전국 중학생 중 신청을 받아 위촉하여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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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업자의 제재처분 회피, 사업자가 바뀌어도 처분 승계된다…「비료관리법」, 8월 12일 시행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에 총 2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비료 품질 관리 강화) 비료생산·수입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강화, 농업환경 보호를 위한 무상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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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14기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모의의회 개최
총 518명의 어린이법제관, 가상 법안 토론·표결 등 입법체험 기회 가져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제14기 어린이법제관 모의의회**를 개최한다.  * 어린이법제관은 법제처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위촉하여 다양한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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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한국고용정보원과 현장간담회 개최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 개선의견 청취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1일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 충북 음성군 소재)을 방문해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 법제처는 정부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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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안 등 주요 사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4일 2021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4건을 선정하여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2021년 2분기 동안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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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꼭 알아두면 좋은 하반기 시행 법령 10선
12개 직종 특고 고용보험 적용·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 확대 등
오는 7월 1일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같은 달 13일에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까지 확대한다. 법제처는 7월부터 12월까지 44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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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국민 답답함 풀었다
지방이전 시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공장의 범위 적극 해석, 유원지의 건폐율·용적률 적용기준을 국민에게 유리하게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 □ 첫째, 법제처는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도 포함된다 ...

오종철행정사의 슬기로운 행정상식
봉민대장의 슬기로운 안전생활
[10화] 엘리베이터 이용시 안전수칙_봉민대장의 슬기로운 안전생활
황준연작가의 슬기로운 독서생활
[100화] 책을 읽는다고 반드시 잘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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